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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이번 성남시청“모라토리움”사태 교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시급히 서둘러야

얼마 전에 유럽 그리스 사태는 부패가 원이고, 중동 두바이사태는 무리한 건설강행이 원인이다.

이번 성남시청의 지방재정악화로 정부와 기업에 채무상환이 도래하자 지불유예인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며 상환을 일시 중지를 선언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제5대 지방자치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 예상치 못한 일로 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시장 재임 시절에 과도한 건설경기에 의한 신도시개발이나 자신의 업적달성을 위해 선심성행정 위한 호화청사건립 등 선심성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리하고 과도한 외부자금유입과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건설공사 강행이 화를 자초하거나 불러 온 사실 인정해야 하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탁상행정에 의한 판단이 오늘의 성남시청 사태를 몰고 온 결정적 요인이 되고 나 투자유치는 이해득실 신중히 가려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라고 본다.

앞으로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재정건성성이 취약하거나 정부의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행정을 운영하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성남시는 긴축재정 편성에 따른 시민들의 세 부담과 당면현안사업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과 예산의 축소 집행, 국·도비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며,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겠다"밝히고는 있으나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이번 제5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시장이 호화청사를 매각하겠다고 내놓고 있으며 채무상환 지불유예인 “모라토리움”을 선언 했지만 대체 청사 마련과 예산 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충에 성남시민과 함께 긴축재정 편성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남시청 사태를 바라보며, 적지 않은 파장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본다. 성급ㅁ하게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과 이번 사태가 그동안 지방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피해가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나라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가정살림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나 과도한 행사로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면 외부의 자금을 빌려 사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빛 보증을 받고 돈을 빌려야 하는 것은 매 일반이다.

남의 돈인 빚은 밤. 낮 없이 이자가 늘게 마련이고 채권자가 채무자 위에 군림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더욱이 정치나 행정의 과도한 욕심이나 탐심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이나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되었기에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선거에서 후보의 공약이나 됨됨이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나머지 제대로 된 선량을 선출하지 못한 유권자인 주민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번 성남시청 사태의 위기는 견실한 경제기반 없이 부동산 붐을 조성해 성장을 꿈꾸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두바이를 너무 닮고 싶어 하나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나 새만금 모두 두바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성남시청 사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 선심 방만 운영에 의한 예산 낭비로 부도사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단체장들의 선거공약 남발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많은 공사를 벌이거나 방만한 선심성 사업 착수. 호화청사 건축 등으로 많은 혈세가 낭비되거나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 많다고 본다.

과도한 한국경제는 대형 토목공사나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도 유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임기간에 많은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고 있어 현실재정에 맞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긴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대강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천문학적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내년 정부 부채는 400조원이 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7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남의 일이 아닌 듯싶다. 중앙 정부의 총체적인 점검과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임기간에 신중하지 못한 일로 주민의 혈세낭비는 없는지 돌아보고 챙겨야 할 때이며 이번 두바이 금융 사태와 성남시청 사태를 교훈삼아 무리한 추진이나 사업전개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걱정과 근심을 그리고 고통을 자초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회적 부패가 국가부도를 자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매사에 신중한 결정을 하여 주기를 바라며,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가 정착되고 지방재정에 걸 맞는 사업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이번 성남시청과 같은 지방재정의 악화로 지불유예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독자/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