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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장소 공인대상 무차별 폭행 엄히 처벌해야

민방위 훈련 참관중인 서울시장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성립 처벌해야
의도되고 계획적이며 상습적인 폭행은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어떠한 테러행위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시장이 불법행위 시민 고발. 고소 할 수 없어도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처벌해야한다고 본다. 시장의 생각보다 법집행 통하여 동일한 사건 사고 방지위해 재발방지대책차원에서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폭력행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한 반의사불벌죄 라지만 엄연한 공무 수행중이고 많은 공직자와 시민이 있는 대중장소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행위라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차례가 아닌 특정정당인에게도 폭행한바 있어 재발방지대책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우리사회에 의도되고 계획된 폭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당선된 서울시장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라다니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과 폭언으로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 잘못된 개인적인 사고로 인한 불법적인 언행과 폭력행위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도전이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위법행위로 철저히 배격되고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어질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폭력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나 공무수행 중인 공직자에게 공무를 방해하고나 폭력으로 행사를 지연 또는 행사를 망치거나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모자가 있는지 동조세력이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여 가려내야 하며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 그리고 유권자의 참여로 치뤄진 보궐서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장을 공공장소에서 폭언하고 폭행한 이번 사건은 쉽게 넘기거나 우연한 일로 여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더욱이 정부의 중요한 전력수급과 대비를 위한 비상훈련 현장에서 훈련참관과 훈련을 주관하는 서울시장을 위력을 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변에 위협이 되고 명예를 훼손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언을 행사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하며 이는 당연지사라고 본다.

수행원들도 만일에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함에도 소홀하거나 방심한 것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차원에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폭행 가해자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유발에 대한 동기를 철저히 밝혀야 하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수사를 통하여 그 원인 규명과 사태발생에 대한 의도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