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월30일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 시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의 준비시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농관원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약정농지에 벼 이외 약정품목별 타 작물 재배 이행 여부, 약정 면적과 약정 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 여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 이행 여부이다.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 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 및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및 지원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