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주시위원회(양주, 동두천, 연천/위원장 최병욱)는 8월13일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의회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최용덕 시장의 막말과 눈치보기 중인 시의원들을 직격했다.

최 시장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7월23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부결하자, 다음 날 상패동 지주들과 회의를 열고 “100% 완판 안되면 시장 그만두겠다. 국가산단 완성 뒤 1년 안에 다 팔면 된다. 의원들도 발 벗고 나서 1년 이내에 팔 생각을 해야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의원인지 반문하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의원들은 각성하고 재심의해야 한다. 시민들은 의원들을 때리든가 해서 재심의를 요구하라. 재심의하지 않으면 의원 2명을 잘라야 한다. 그럼 민주당 3명하고 나머지 2명 남으면 3:2로 이길 수 있다. 의원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충격적인 발언이자 시민을 대표하고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대전제를 흔든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또 “8월10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어 동일한 내용으로 가결한 시의원들은 최 시장의 망언에 대한 규탄 입장문을 발표하려다가 돌연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취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분개했다.

정의당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시 집행부는 시민 대표인 시의원들의 견제와 정치적인 통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로써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듯 시의회도 시장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국가체제에서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안건에 대해 시민들을 대표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가결이나 부결 모두 시의원들이 가진, 시민들이 선거라는 의사표명을 통해 부여한 당연한 권리”라며 “최 시장은 시의원들을 명백히 무시하고 시장에게 있지도 않은 시의원 해임을 운운하며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망언을 저질렀다”고 맹공했다.

정의당은 “동두천시의회는 당연히 규탄 성명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명서 발표를 취소하며 시민들이 부여한 시정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동두천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벌어진 잡음들로 이미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와중에 유권자들이 부여한 시정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은 “시장과 시의회는 훼손된 동두천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