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자치행정국

◆여성청소년과
1. 2019년 동두천문화원 부설 예절원이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시립·공립·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한 결과 만족도가 상당하여 올해도 어린이집에서 자체 재원으로 교육을 신청함.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은 조부모·부모·형제자매·친구 등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유아기·아동기일 때 좋은 인성교육이 되어야 청소년기에 다양한 문제, 박탈감, 분노하는 마음을 잘 풀 수 있음.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박인범 의원)

2.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2018년, 2019년 반납하였음. 조리원 인건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것임. 도비 30만원, 시비 10만원 등 4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주방 일을 한다고 생각함. 어린이집에서 보통 점심 후 오후 간식이 2시30분에서 3시 사이에 나가는데 40만원으로 3시간만 근무하는 게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일을 해야 하기에 최소 70만원은 보조해야 함. 국공립과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괜찮지만 29인 미만 민간어린이집은 보조가 필요함. 조리원 인건비가 해결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니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3. 청소년의회 조례가 2017년에 제정됨. 그러나 청소년의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를 실적으로만 가져옴. 홈페이지에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음.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 등 의회체험을 목적으로 계획했으니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 바람.(정계숙 의원)

4. 우리시 청소년들은 1만5천여명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어떻게 운영하나? 다른 시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잘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는 상패동에 떨어져 있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음. 시설을 잘 갖추고 청소년지도사 2명을 채용하면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 또한 문화 및 쉼터 같은 청소년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 보산동 빈집들을 활용하여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게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등이 있음. 그러나 청소년안전망은 정규직 직원 2명, 청소년동반자는 상근직 1명에 비정규직 2명,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정규직 1명에 비정규직 2명으로 운영됨. 비정규직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돼 청소년들의 상담이 꾸준하지 않고 서비스도 잘 안됨.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략 165명이지만 파악이 안된 청소년들이 문제임, 학교,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학업 중단 청소년들을 파악하여 검정고시, 대학입시 및 진로 결정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를 구축 바람.(박인범 의원)

6. 어린이집 세외수입 미납 사유가 행정소송인데, 자료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7. 청소년쉼터가 없어 인근 시로 우리 청소년들을 인계하는데, 우리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한다면 인구 증가가 될 것임.(정문영 의원) 

8. 경기도 미혼모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시에서 매년 예산을 지출하는 불합리함을 개선 바람.(정계숙 의원)

9. 청소년차세대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개최시 청소년들이 바라는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10. 어린이집 폐원이 2019년 9곳, 2020년 상반기 현재 11곳으로 증가하고 있음. 어린이 인구수에 맞게 어린이집 수가 있는 게 경제적 논리로는 맞지만,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니 원장들과 심도 있게 논의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우리시 출산 현황과 어린이집 폐원 현황이 맞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출산율도 늘어나고 부모가 직장에서 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 지원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작년 행정사무감사 전과 후의 동월 대비 대형마트 거래현황 비교 결과 70%가 감소되고, 산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에게도 관내물품 구입협조 공문을 많이 발송하여 감사.(정문영 의원)

◆세무과
1.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률이 80%를 넘고 있는데, 이는 목표액을 너무 낮게 설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음. 목표액을 더 높게 잡고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분도 년도에 따라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아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19년 결손처리액이 10억원인데, 징수 가능한 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실행으로 은닉재산을 포함한 세원 발굴에 더 노력 바람.(정계숙 의원)

3. 서울 강남구 등 체납기동대 운영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시 체납관리단은 보다 공격적인 체납액 징수 전략을 수립 바람.(최금숙 의원)

4.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많음.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바람.(정계숙 의원)

5. 고액 체납자의 추징 가능한 재산을 추적하여 빠른 행정조치로 징수 바람.(김승호 의원)

6. 5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을 보니 대형마트 이용 비율이 높음. 홍보물품과 사무용품 등은 관내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마트를 더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회계과
1. 도로 개설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할 때 잔여지 부분을 활용하면 미관에도 좋고, 소유자들도 토지 활용도가 높아져 빨리 매매되길 바람. 행정 절차에 의해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하게 처리 바람.(김승호 의원)

2. 공유재산법 제29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각시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료를 보면 13필지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짐. 매각 면적을 보면 건축도 가능하지 않고 필지의 연접성도 없는 것 같음.(정문영 의원)

3. 1억원 이상 공사 수주시 관내 전문건설업 하도급이 2020년 현재 하나도 없음. 우리시 건설업체들이 많이 힘드니 관내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업체도 관내를 이용 바람.(박인범 의원)

4. 관용차량 유류대 조달구매 계약업체가 GS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 각 동사무소, 외청 등은 근처 주유소를 이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최금숙 의원)

(보충) 관용차량 유류계약을 지역업체로 지정하여 운영하다 조달청으로 변경하였는데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님. GS와 1년 정도 계약하여 상황을 보고 지역업체와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함.(정계숙 의원)

5. 우리시가 보통 1년에 100여건의 공사를 하는데 공사현장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래서 건축물 등에서 하자가 많이 나옴. 담당부서장들과 협의하여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수의계약 내역 및 하자보수 내역 자료가 불충분함.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음. 준공일, 하자내용 및 처리사항을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국민체육센터는 실내 마감재를 B급으로 사용하여 교체하였음. 관급공사는 민간공사에 비해 단가가 비싸고, 민간공사에서는 같은 비용이면 멋진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음.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6. 연 2건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함. 한 업체가 독식하는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가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관외보다는 관내업체를 우선하여 계약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관내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관외업체에 줘 민원이 상당함. 특히 수목 제거를 양주업체에 주고 있음.(김승호 의원)

7. 공유재산 임대료는 미납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미납액을 보면 당해년도 미납액이 아닌 과년도 미납액이 발생됨. 철저히 징수 바람.(정계숙 의원)

8.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을 현금 지급하였는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 또는 지역물품으로 지급 바람.(정문영 의원)

9. 민원인 주차장이 포화상태임. 관용차량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관용버스는 시민들이 시를 대표하여 행사에 참여할 때 공정하게 대여 바람.(김승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