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렌즈, 무선랜, 스피커 등 가격 차이 2배 이상
플로터프린터 등 100만 원 이상 비싸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물품 가격이 시중 쇼핑몰에 비해 여전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민주, 양주시)은 지난 8월 13일 ‘공정조달이 답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시중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비싸다고 제시한 물품 90개의 가격을 재검증한 결과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41개 물품이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기관과 그 산하기관,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 교육행정기관 등 57,734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국민혈세를 들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쇼핑몰로서 2019년 기준 19.7조 원이 거래되는 준독점적 정부조달 플랫폼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낮도록 하는‘우대가격의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매년 국회와 감사원은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문제와 민수모델과 관수모델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시장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2019년 6월 나라장터 판매물품 3,34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41.7%인 1,392개가 시중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①제조사 다름(532건), ②인도조건 상이(445건), ③허위 및 미끼(160건) 등 10가지 사유에 따른 가격 차이로 나라장터 쇼핑몰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올해 7월에 또다시 6,129개의 나라장터 물품 가격을 조사(3~4월 실시)하였고, 이 중 가격 비교가 가능한 총 646개 물품 중 13.9%인 90개 물품의 가격이 나라장터가 비싸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90개 물품의 가격을 9월 기준을 재검증하였다. 90개 물품 중 75개 물품은 여전히 나라장터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 41개 물품의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여전히 비싼 것으로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니콘 줌렌즈는 시중에서 51,460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12만 원, 하만 매립형 PA스피커는 시중은 11만 원이지만 나라장터는 23.1만 원, 시스코 무선랜 액세스포인트는 시중에서 37.4만 원이지만 나라장터에서는 76.6만 원인 등 가격 차이가 2배 이상인 4개의 물품을 확인하였다.

또 고가제품 중에서도 엡손 프로젝터의 한 종의 시중가격은 141만 원인데 나라장터는 200만 원, 다른 한 종은 시중에서 127만 원인데 나라장터에서 205만 원으로 가격차이가 50만 원 이상인 4종이 확인되었고, HP플로터 프린터 한 종은 시중에서 547만 원인데 나라장터에서 688만 원, 다른 한 종은 시중가 1,020만 원인데 나라장터 1,133만 원인 등 100만 원이 넘는 가격차이도 확인하였다.

나라장터 우대가격의무제 도입에도 나라장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나라장터는 일정 기간 동일한 가격으로 특정 물품을 공급하는 경쟁제한적 시장이지만 민간쇼핑몰은 여러 판매자가 가격과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는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인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조달청이 정부조달 시장을 준독점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민수시장 물품과 공공조달시장 물품이 거의 동일하지만 판매모델은 다른 민수‧관수시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도 크다.

정성호 의원은 “경쟁제한적인 정부조달시장의 특성으로 민수‧관수 시장의 이중화와 가격 격차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조달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