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④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1.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는 부분임. 특히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보상을 앞두고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음. 국가산단 착공에 앞서 보상협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시지가 업무를 잘 처리하기 바라며, 발표 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심의 바람.(박인범 의원)

2. 외국인 관련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이지만, 우리시에서도 현황 파악에만 그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우선적으로 보산동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함. 외국인들도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산업재해·임금체불 관련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함. 시민 화합을 위해 외국인 이주민과 난민들을 위해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보산동에서는 가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들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시가 주체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데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관내 불법체류자와 난민 등 현황 파악을 하기 바람. 기간제 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관내 외국인 현황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3. 송내동 학교용지에 LH가 아파트를 건설 중인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함께 지을 경우 관련 법규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 개발부담금 업무처리 규정을 확인하고 부과 대상 여부 및 부과 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 부과 조치 바람.(정계숙 의원)

4. 작년과 비교해 대형마트 거래내역이 25% 감소한 것은 다행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마트를 더 많이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5.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비대면 접촉시대로 접어들며 삶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인데, 민원실 방문 청각장애인들은 이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됨. 청각장애인들은 표정과 입 모양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투명 마스크 착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원실을 찾는 청각장애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상징적 의미도 생각 바람.(최금숙 의원)

6. 고문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이므로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1. 코로나19로 관내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대출금액에 여유가 있으니 필요한 분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2.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자체적으로 개선이 중요하므로 소상공인 대상 교육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골목상권 개선책에 대한 관심을 상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3. 상패동 중소물류센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33억원의 예산을 받아 2009년 준공됨. 처음 1~2년은 운영이 되다 3~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안되고 있음. 이유는 물류센터 기능의 건물이 아니라 창고 개념으로 건축되어 상인들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임. 정산서에 매출액 10억 9,000만원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리고 육가공사업자 애기를 들으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매출액이 안 맞는 이유는 뭔지? 육가공사업 활성화를 지원해주려면 법적 요건이 맞아야 함. 현재는 창고부지로 근린생활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자연녹지지역에 맞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협동조합과 협약서를 체결할 때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정산서를 받은 부분이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에 정산서를 받기 바람. 협약서에 임대기간, 계약기간 등의 내용이 없으니 법적 검토를 하여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시에서 사업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여 물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람.(정계숙 의원)

4.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10만원, 동두천 15만원 총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시민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지역화폐를 계속 사용할 것이니 동두천사랑카드 사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최금숙 의원)

5.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지원자를 시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여 빈 점포에 입점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 설비 등의 지원을 검토 바람.(박인범 의원)

6.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 용역 관련, 교육생 및 이수생에게 만족도를 조사하여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가 낮으면 용역업체를 변경 바람.(김승호 의원)

7. 생연2동 세아아파트 뒤쪽에 주점이 밀집했는데,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면 미관 및 주거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있으므로 주점 밀집구간을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변경 바람. 주차장이나 공원은 큰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5060거리의 시작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음. 세아아파트 1층 상가 부분도 미관상 안 좋으니 깔끔하게 정비 바람.(박인범 의원)

8. 국가산업단지 토지주들에 대한 이주택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토지주들은 보상비만 많이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2020년 9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려면 이주택지 협의가 지금부터라도 되어야 함. LH는 검토를 않고 있으므로 시가 LH에 이주택지 대안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국가산업단지 분양가를 130만원 선으로 하려면 시비 50억원, 도비 50억원이 세워져야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 도비 50억원은 확보된 사항이 없으므로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청년층 취업을 위해서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하청업체가 입주해야 하므로 노력 바람.(김승호 의원)

9. 완성품판매장에 우리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만든 제품을 일반기업 제품과 같이 진열을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이는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도울 수 있는 회의실 마련 등 방안을 찾아주길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완성품판매장은 우리시가 판매하여 업체에 판매금액을 입금해주는 형식이지만 기업체의 소속감 및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1년에 한 번씩은 소액이라도 회비 또는 관리비 차원의 금액을 받을 필요가 있음. 현재 위치는 구 디자인 아트빌리지 자리로 그 당시에도 2억원을 들여 공방 물품 등을 전시했으나, 전시장을 없애고 또 예산을 들여 완성품판매장을 조성한 것이므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10. 기업인협의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며, 시는 기업인 의견을 꾸준히 들어야 함. 우리시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창출 등 돌아오는 혜택이 많으므로 중앙부처, 기업체들과 꾸준한 협의가 필요함.(김승호 의원)

11.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위한 조례를 조속한 시일에 제정하고, 도시가스 공급 5개년 계획을 세워 미공급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박인범 의원) 

1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66면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많이 부족함. 계속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설계도서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13.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성화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연초 취업시즌에만 직업상담사를 운영하지 말고 한 달간 정기적으로 배치하여 상담운영을 하길 바람.(박인범 의원)

14.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관련하여 사업기간과 사업비, 1천200만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은 어떤 방식인지 답변 바람.(정문영 의원)

15. 미군부대와 MOU를 체결하여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한대학교는 3학년 재학생 이상 지원자에게 인턴 프로그램을, 오산시는 미군부대 복지관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대학생 및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미군부대 여러 직종 중 건설, 간호, 미용, 전문판매 분야 경험을 통해 해외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검토 바람.(김운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