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⑤

■경제문화국

◆문화체육과
1. 어수정 복원사업은 그 곳의 경로정을 신축·이전한 후 제대로 추진해야 함.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보관 중인 독지가 이명수씨의 향토문화 기부물품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의미가 큰 문화유산들이므로 전시공간을 마련 바람.(박인범 의원)

2. 우리시는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경기도 종목별 대회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음. 체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종합운동장은 자연경관이 훌륭하지만 실내체육관이 없다는 것이 단점임. 경기도대회는 물론 국제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수영장 포함 멀티스포츠센터)을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3. 어린이박물관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감정 후 우리가 받아야 할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경기도에 청구하겠다고 했었음. 그런데 재감정 및 차액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완결됨. 수천만원에 이르는 감정비용 때문에 아직 감정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미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을 청구 바람.(정계숙 의원)

4. 2019년부터 현재까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조례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반드시 개최해야 함.(최금숙 의원)

5. 체육진흥기금이 11억여원이며, 기금 이자로 선수를 발굴하여 육성·지원하고 있음. 효과를 위해 기금을 50억원까지 늘려야 함.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 학생 체육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임. 체육뿐만이 아닌 예체능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명칭도 개정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체육진흥기금 조성목적은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함인데, 기금 이자 사용내역은 급식비와 간식비가 대부분으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기금 이자액이 적으므로 기금을 증액 바람.(김승호 의원)

6.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이 너무 적음. 게다가 1끼당 식비가 8천원으로 고정·제한돼 탄력적인 식비 지출이 곤란함. 1일 총액 한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 바람.(최금숙 의원)

7. 체육단체 예산 지원 정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확인됨. 영수증 미첨부 및 분실, 지출내역을 전표 또는 통장에 수기 작성, 업무추진비 계좌이체, 카드분실 후 재발행,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2천만원 초과액을 수의계약, 축구공·배구공·셔틀콕 등 물품을 인천·남양주 등 관외에서 몇백만원어치씩 구입, 지출결의서 누락, 개인차량 유류구입, 간식비 부적절 지출 등 일일이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회계처리가 엉망임. 체육단체의 업무 미숙 탓도 있지만,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의 잘못이 더 큼. 10억원 넘는 예산이 체육회에 투입되고 있는데, 회계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은 수년째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를 정산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계좌이체했고, 출장 근거도 없이 여비를 지급했음. 종목별 단체 출전 지원금도 형평성 없이 임의 지급됨. 체육지도자들의 소득활동 겸직은 회장 승인 없이 처리됨. 정산서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몇 달씩 지연됨. 이러한 엉터리 회계처리 제재는 고작 87만4천원 환수에 그침. 물품구입 후 수불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예산 지출 사후관리도 엉망임. 단체의 잘못도 크지만, 공무원들의 책임이 더 큼. 더 이상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바로잡기 바람.(정계숙 의원)

8. 엘리트 체육이 실패하면 생활 체육과 학교 체육도 무너짐. 엘리트, 학교, 생활 체육의 연계성이 중요함. 엘리트 체육을 위해 지도자들을 섭외 바람. 예산이 부족하면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육상, 배드민턴 등의 종목에 원포인트 지도자를 섭외하고, 지도자를 주 1~2회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에 초빙 바람. 축구·빙상·어머니배구·태권도 등을 활용 바람.(김승호 의원)

9. 동두천 대표축제였던 락페스티벌은 예전과 같은 위상을 잃었다고 보임. 국민이 선호하는 음악 장르도 변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와 관심도 저하된 만큼 대표축제로 육성할 것인지 재고가 필요함. 보조금은 조직위를 통해 이벤트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음. 장르 다양화 등 혁신이 필요하며, 기존의 운영방식 답습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으로 탈바꿈할 방안을 검토 바람.(정문영 의원)

10. 작년 가을 이후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등이 거의 다 취소됨. 취소 행사는 관련 단체가 즉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했음에도 해를 넘겨 반납한 경우가 너무 많음. 올해도 취소가 예상되는 축제 등은 보조금을 즉시 반납받아 다른 재원으로 활용 바람.(정계숙 의원)

11. 전철 하부공간 중 삼육철강 자리는 층고가 높아 체육시설(실내체육관)로 활용하기 좋음.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체육공간으로 쓰기 바람.(김승호 의원)

12. 장애인체육회는 이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신입회원들과 활동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지원현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빠져 있음. 관심이 부족함. 현황을 제대로 숙지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지원 바람.(최금숙 의원)

13. 왕방산 국제 MTB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함. 대회 시상금과 식대 등이 우리시에서 쓰이도록 조치 바람.(정문영 의원)

14. 경기도 또는 전국 체육대회 유치 실적이 저조함. 체육대회 유치는 시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됨. 동호인이 많은 축구와 배드민턴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 바람.(김승호 의원)

15.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무료관람으로 전환한 후 관람객이 증가한 현황과 시설 유지관리 경비내역을 설명 바람. 관람객은 늘고 있고, 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인건비도 계속 투입되고 있음에도 무료운영을 하는 것은 시 재정에 큰 부담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 비용이라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관람객 유치 방안도 마련 바람. 적자가 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폐쇄시켜야 할 수도 있음.(정문영 의원)

◆관광휴양과
1. 자연휴양림, 놀자숲, 별&숲 테마파크 개장과 관련한 전철 홍보 및 우리시 홍보대사인 유민상, 정주리씨에게 재능기부를 받아 영상을 제작, 방송 홍보 방안을 검토 바람.(박인범 의원)

2. 자연휴양림, 놀자숲, 별&숲은 동두천에서 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 바람.(김승호 의원)

3. 놀자숲 시설 중 슬라이드와 네트가 유럽제품으로 해외 설치자들이 입국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문제가 없도록 노력 바람. 놀자숲은 217억원을 투입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으로 민간업체가 홍보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으니, 자연휴양림과 별&숲도 같이 홍보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4. 문화해설사들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으므로 체력이 좋아야 함. 소요산이 홍보가 잘 되도록 문화해설사 교육을 잘 해주길 바람.(김승호 의원)

5. 소요산 어린이 물놀이장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천300만원, 추진실적에는 4천800만원으로 나옴. 어떠한 부분에 예산이 지출되는지 자료를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환경보호과
1. 신천 주 오염원은 양주시에서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음.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신천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와 협력이 필요함. 오염원 배출 감소를 위해 신천 관리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강유역청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야 함. 시각적인 오염도를 나타내는 색도 개선도 중요하며, 색도 저감을 위한 도 및 시·군간 협약이 체결되면 의회에 제출 바람. 아직까지 매설되지 않은 지역에 오수관을 설치 바람.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오염원 배출을 차단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신천 국가하천 승격 이후 양주시 환경사업소 소요 예산과 색도 저감시설 설치 국·도비 지원을 설명 바람. 공장 배출 오염수가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한강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수질 목표 달성을 위한 BOD 수치 9는 생활하천 기준에서는 나쁜 수준인데, 목표치를 여기에 둔다는 것은 문제임. 이행평가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동두천의 BOD 허용기준은 6 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때 신천 평균 수질 BOD 7.3은 기준을 초과한 것임. 동두천 수질 목표를 BOD 6 이하로 조정해야 함. 또 다른 수질 오염 지표인 전기 전도도는 BOD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이행보고서에 의하면 신천의 연평균 전기 전도도는 일반 하천의 9배임. 전기 전도도와 BOD 수치가 불일치하는 이유를 설명 바람. BOD와 COD 수치는 과학적으로 유사해야 하는데, 신천은 BOD와 COD 수치 차이가 3~4배 이상 크게 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함. 측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수질 분석 항목에 추가 바람. 신천 수질은 아주 나쁜 수준인 바, 수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용역발주시 용역업체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과업지시를 내리는 한편, 용역보고서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바람.(정문영 의원)

2.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해 쓰레기종량봉투 75리터 제작을 검토 바라며, 환경미화원 의견도 수렴 바람.(최금숙 의원)

(보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레기종량봉투는 관내 생산품을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보충) 타 지자체 대형 쓰레기종량봉투는 매우 탄력적이어서 잘 찢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음. 우리시도 도입 바람.(김운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