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⑥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3. 법령 정비로 고물상 영업허가제가 폐지됐고,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관리 소홀 탓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 등으로 주민 피해를 주면서 3번 국도변 및 상패동에서 영업 중임. 명백한 불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하봉암동 소재 업체는 가구업 허가를 받고 가구 폐기물만이 아닌 온갖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으며 인도까지 침범하며 영업 중임.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업체의 불법에 대해 강력 조치 바람.(정계숙 의원)

4. 휴가철을 앞둔 왕방·탑동계곡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올해는 계곡 불법 영업시설 철거와 배꼽다리 건너편 캠핑장 조성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됨. 청소는 물론 간이화장실 증설, 비누와 코로나19 감염방지 소독제 비치에 더 신경쓰기 바람.(박인범 의원)

5. 인구 감소세와 달리 생활폐기물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단속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긍정적임.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음에도 CCTV가 없는 단속 사각지대에는 폐가전제품 등이 무단 투기되고 있음. CCTV를 적극 활용하여 무단 투기행위를 단속 바람. SNS 등을 활용해 수거 시간대를 홍보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대형폐기물 수거 문제점을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현금 수수 시스템도 바꾸지 않음. 업체 직전 대표이사 등이 근로감독관으로 재취업하여 200~300만원의 높은 임금을 받는 문제도 시정 바람.(정계숙 의원)

6.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현황은? 피해 농민들은 보상이 오래 걸리고 보상액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동포획단 활동을 적극 독려 바람.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자부담 비율이 40%로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니 시비를 투입해 자부담 10%를 추가 지원 바람.(박인범 의원)

7.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원들은 생업을 영위하며 자원봉사 차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긴급출동이 어려움. 예산을 편성해 직업적으로 활동 가능한 인원을 늘리기 바람. 포상금을 지급하여 응급상황시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8. 쓰레기 종량봉투 중간공급자 계약체계와 이익 분배방식은? 현재 운영 시스템에서 중간 마진을 제외한 판매수익금 입금 체납액 발생 이유는? 현금으로 거래가 되는데도 고지서 납부기간을 14일로 하는 이유는? 외상 거래가 있다고 하는데 공익사업에 외상 거래나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공익사업인 만큼 입금과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음.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이어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수탁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법인 대표가 바뀌었지만 대표 변경 사실을 담당 부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음. 위·수탁 협약서에는 판매대금 입금과 사용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물가상승률 고려 없이 수년째 위탁 수수료율이 3%로 동결되는 문제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운영현황에 대한 담당 부서의 파악과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임. 쓰레기 종량봉투 중간공급자 계약은 공익사업인데 현금 거래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동두천이 유일함. 협약서 내용과 체납액, 예치금 및 정산은 물론 위·수탁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함.(정계숙 의원)

9. 정부합동평가 항목 중 온실가스 감축 적극성 지표에서 우리시 등급은?(최금숙 의원)

10. 민간에 위탁한 소요산관광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엉망임. 시내 중심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청결 유지가 더 어려운 화장실을 집중 관리하도록 수탁업체를 지도·감독해야 함. 화장실 문고리 등 시설 유지보수가 곧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업체 종사자들을 교육 바람.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1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이 올해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홍보가 부족함. 노후 화물차 또는 디젤 차량 보유 시민들에게 홍보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충전소도 확충되어야 함.(최금숙 의원)

1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열악한 환경 속에 고생하는 재활용품 선별장 근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임.(정계숙 의원)

13.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건수·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징수 방법과 절차 및 현황을 설명 바람. 정부합동평가 항목이므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 바람.(정문영 의원)

14. 고형연료(SRF)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 관련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 바람.(최금숙 의원)

◆전략사업과
1. 5060 청춘로드와 소리이음마당이 조성되면 관광객 및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주차장이 부족할 것임. 세아아파트 북쪽 주점가, 평남면옥 뒤, 힐링탑 요양병원 근처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양키스트리트 북쪽 집창촌 입구는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5060 청춘로드 중 3구간 배수가 잘 안됨. 1구간 파사드 설치는 주민 반대로 못한 부분이었으나 동의하는 상인들이라도 설치 바람.(김승호 의원)

2. 월드푸드스트리트 임시개장 날짜가 2020년 5월30일이었으나 5월23일 촬영한 영상을 보면 매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시설도 설치가 안돼 임시개장이 불가능했음. 코로나19로 보산동 클럽도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가수까지 섭외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가수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경기문화재단 위탁보다 우리시가 직접 수행했다면 더 잘 할 수 있었음.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을 관외업체에 맡겨 아쉽고, 운영자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맞음. 보산동 투입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바람.(정계숙 의원)

3. 외국인관광특화거리에 공방협회와 상가연합회가 있는데 협의체를 이루어야 특화거리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보산동만의 특화된 색이 필요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제품을 판매 바람. 상가 대부분 노후되어 비좁고 상하수도 설치가 안된 곳이 많아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빈집을 활용한 공동화장실을 곳곳에 만들면 관광객 및 상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함. 특화거리 홍보를 위해 블로그, SNS 전담자가 필요함. 공용화장실 범죄우려에 따른 CCTV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공방협회 및 상가연합회와 논의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외국인관광특화거리 상가들은 영업이 잘 안되고 있으며, 미군 대상보다 한국인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외국인관광특화거리 공방입주자들은 제품이 온라인 등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운영이 잘 안된다는 생각하여 속상하고, 보산동을 살리기 위해 상가연합회와 상생하겠다고 하였음.(최금숙 의원)

4. 특별대책지역과는 2010년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어떤 근거로 드라마세트장을 반영해주었으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려면 투자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확인했어야 함.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투자계획서는 제출 받았지만, 사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인수인계목록도 없다는 게 이해 안됨. 변경협약서를 보면 제3자에게 매매할 때 시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와 사전협의 없이 분할 매매함.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보충) 민자 유치사업 또는 사업주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시는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사업이 안되는 상태이니 문제가 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함.(김승호 의원)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마트를 이용 바람.(정문영 의원)

6. 외국인관광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공방 및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 등 인테리어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가 지원함.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함.(김운호 의원)

◆농업축산위생과
1. 양돈농가 가축분뇨정화시설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농가가 11개소 있음. 가축분뇨가 하수관을 통해 환경사업소로 유입되고 있는데, 가축분뇨는 정화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2021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양돈농가 중 임대농가가 3개소 있는데 임대농가에서 가축분뇨정화시설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정화시설 설치비용이 5~6억원 들어가는데 건축주 및 토지주 동의나 비용부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임대농가 양성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정화시설 설치 후 분뇨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다른 시는 공동처리장이 있지만 우리시는 농가 현황에 비해 공동처리장 설치가 경제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방안을 마련 바람.(정계숙 의원)

2. 농업기술센터 교육 프로그램은 변화가 없어 사용자들의 민원이 많음. 양주시, 연천군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리시는 주민센터와 중복된 교육도 있음.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3. 농기계를 개인별로 보급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됨. 소형트랙터 같은 경우 한 농가에서 매일 사용하지 않으므로 날짜를 예약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이 있음. 농협중앙회, 단위농협과 협의하여 우리시 농가에 꼭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작년에도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계의 마을 공동 사용 필요성을 이야기했음.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농업발전에 힘쓰기 바람.(최금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