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12월1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양주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2006년 11월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특정사업 수탁 및 공공업무 대행 등 시설관리를 위해 설계돼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고 민간출자가 불가능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주시는 현재 신도시(옥정, 회천) 건설, 양주역세권 개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추진, 은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산업·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폭발적인 개발수요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면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개발이익 유출을 막는 지역사회 환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지역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지자체가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사로의 전환이나 설립을 완료했다”며 “2018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533억원, 의왕도시공사는 1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이러한 당기순이익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환원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첫째, 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 형태여서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주택을 비롯해 관광지 개발, 신도시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사업성 등의 사유로 표류하던 유양공단 개발, 일영지구 및 광석·백석지구 개발사업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셋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주시의 모든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사업자 등에 개발이익이 돌아가 이익금이 유출됐지만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 결국 시민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

홍 의원은 “지금이 양주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명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적기”라며 “도시공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룰 수 없는 가시적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미래를 향한 양적·질적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