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인력 채용,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보장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오늘(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통과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제 곧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제도의 틀이 1988년 4월 이후 32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으로서 지방의회 전문인력 채용과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독립,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에서의 지방의회 역할 등, 부족하나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는 데 필요한 규정들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이 6년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어서 생산적인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덧붙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부르고, 다른 도시도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기로 했다. 인원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이고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광역의회에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저를 포함한 법안1소위 위원들의 전향적인 의견 개진으로 기초의회에도 둘 수 있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을 명시했다. 이 부분 역시 당초 정부안에는 광역의회에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기초의회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다섯째,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정하되, 지방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은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관계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며, 여기서 경계변경에 합의를 보거나, 만약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을 심사할 때, 지자체장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신청하도록 하자는 저의 주장이 수용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