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박정민)와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12월5일 3기 신도시 지역인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지구에서 ‘집사용권’ 시범지구 선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정민 위원장은 “1, 2기 신도시 정책과 같이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는 30만호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인 만큼 무주택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 2기 신도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전체 물량의 20%였다. 나머지 80%는 민간분양을 허용해 투기 수요를 부르고 집값 상승 효과가 있었다”며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며, 그 중 일부는 ‘집사용권’ 시범지구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당은 ‘집사용권’에 대해 “한국 사회에 새롭게 제시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넘어 주거 빈곤 및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집사용권’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우정지구는 3천700세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