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최승환)는 12월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정부시의회는 특정 사학재단 몰아주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12월7일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조례이지만 11월24일 제안, 12월4일 상임위 및 12월7일 본회의 통과 등 보름 만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조례명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새로운 공교육의 비전을 보여줄 듯 하지만 내용을 보면 혈세로 사학재단 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 입법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학교(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첫째, 재난 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다. 둘째, 지원사업의 범위로 연구시설 확보와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을 내세웠지만 이는 지역내 두 개 사학대학 맞춤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의정부시 2021년 예산안에 있다”며 “위 조례는 구구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지만 조례 제정 전부터 이미 2021년 본예산에 들어가 모든 준비를 끝냈다. 시(민주당)는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것을 어떻게 예상하였을까?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의 결과”라고 했다.

정의당은 ”16억원은 신한대학교와 경민대학교 학생 중 의정부 거주 1,600명에게 100만원씩 등록금을 지원하고, 8억원은 대학교에 연구용역(R&D)을 맡길 예정”이라며 “관외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은 배제됐다. 또 초등, 중등,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형평성 없는 형편없는 조례로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회와 시는 관내 두 사학재단의 꼭두각시, 아바타를 자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의정부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사과하라. 사학재단 특혜를 멈추고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