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②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등 당초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 및 현황을 표시하기 바라며, 전년도 업무추진실적 작성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내실 있게 하고, 수의계약 현황 감사자료는 관내·외 표시 및 관외업체 계약사유를 명시하는 등 보고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공통/시정)

-각 부서별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 지역별 민원이 수시로 의회에 제기되고 있으니 해당 민원에 대해 면밀히 소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 바람.(공통/시정)

-공사·용역 추진시 유사 사업은 분리발주를 자제 바라며, 수의계약은 특정 관내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계약 바람.(공통/개선)

-지하도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2016년부터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해왔음. 위탁관리 주체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인력 및 업무의 연속성, 예산소요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바람.(도시과/권고)

-지하도상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노후 시설·설비 보수·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음. 상가 진입구 이미지 개선 등 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도시과/개선)

-고산지구 대로2-1호선 개설에 따른 기존 도로와의 연결지점과 민락2지구 연결지점의 경사 및 진출입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음.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이 있으니 시민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우정지구 추진시 반복하지 않기 바람.(도시과/시정)

-고산지구 훈민초등학교 통학로의 협소한 도로폭 및 아파트 주출입구 맞은편 정문 위치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및 등하교 차량 통행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으니, 등교 정상화 이후를 대비하여 교육청, 경찰청, 도로과 등과 협조하여 통학로 환경을 개선 바람.(도시과/시정)

-캠프 라과디아에 진행 중인 공동주택사업 관련 구분지상권에 대해 입주자 모집시 확인 서명 등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입주 시작 후 예상 민원을 최소화 바람.(도시과/권고)

-캠프 라과디아와 인접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부지 사이의 도로 개설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사업자와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바람.(도시과/권고)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향후 주민공청회 및 주민공람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소외되는 계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도시과/개선)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상 기본 지표인 계획인구수가 52만명으로 산정되었으나, 택지개발사업과 반환공여지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유동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실제 도달 가능한 목표인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 바람.(도시과/권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일부를 시민 편의를 위해 권역동 허가안전과로 이관했으나, 권역동 감사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분야 등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도시과/개선)

-입석마을~흥복저수지간 도로(가능동 425-3일원)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돼 주민 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 바람.(도시과/개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예산 대비 신청 단지가 저조함. 더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기술지원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하기 바람.(주택과/개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예산 대비 신청 단지가 많음. 선정되지 않은 곳은 다양한 지원을 하기 바람.(주택과/개선)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기료 지원사업의 경우 고산지구에도 영구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가 혼재한 단지가 있으니 형평성 있게 지원 바람.(주택과/권고)

-모범아파트 선정시 인센티브 등 동기 부여로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하기 바람.(주택과/권고)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타 시·군 사례와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소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처 바람.(주택과/시정)

-진입 관문 개선사업 관련 예술의전당 방면 진입로는 시청 등 도심으로 오는 중요 장소이니 가로등 색상 등 주변 시설과의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장암동 진입 관문 좌·우측 시설물의 벽화디자인 및 나무식재, 청학리 진입 관문의 LED 나무식재 등은 기존 시설물의 보수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게첨대 및 벽보판의 경우 띠녹지, 횡단보도 등 차량이나 보행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신규 도시개발지역 시설은 청결 및 보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시정)

-노후 건축물 사고예방 등 건축안전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업무를 면밀히 계획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QR코드 시스템 및 관리번호 도입 등 시민 홍보 방안을 추진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공개공지는 시민 사용이 편한 장소에 조성되도록 건축허가시 검토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

-건축허가, 불법건축물 단속 등 주요업무 대비 필요 인력이 부족하니 인력을 확보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도시 미관 향상, G&B City 사업과 연계하여 건물에 부착된 간판 정리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계획 수립 및 시범지구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건축디자인과/개선)

-주택가에 고층건물이 건립되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일조, 경관 피해와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건축허가시 검토 바람.(건축디자인과/권고)

-도로명주소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결한 주소명을 사용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도록 하는 것이니 향후 새로운 주소체계 도입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토지정보과/권고)

-지적공부 무료발급 및 안내서비스는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니 향후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바람.(토지정보과/권고)

-경기도형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인 G6000번은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호응받고 있으나 출·퇴근 배차시간 불편이 있으니 개선하고, 고산지구 도입 노선에 반영 바람.(교통기획과/개선)

-활기체육공원 앞 버스베이는 당초 계획 대비 예산 및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공사가 추진 중이니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안내현수막을 설치 바람.(교통기획과/시정)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 외부감사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교통기획과/시정)

-교통안전시설 관련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된 안건 중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공익적 측면에서 시민 요구사항을 더 많이 처리 바람.(교통기획과/시정)

-버스정류장 내 노선안내도의 시인성 향상을 위해 글자 크기 확대 및 일정 장소 부착 등 이용 편리성과 깨끗한 환경을 조성 바람.(교통기획과/개선)

-버스노선 신설 및 폐지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익성을 확보 바람.(교통기획과/개선)

-버스차고지 내 CNG충전소 미설치로 충전을 위한 별도 이동거리가 많은 실정이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대체부지 확보 및 지역별 균형 있는 충전소 설치를 위해 노력 바람.(교통기획과/시정)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주기장 설치 타당성 용역 추진시 적정 주차대수 및 주차장 면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규모 조성이 어려울 경우 권역별 분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열악한 재정·근무 여건으로 마을버스 보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장애인행복콜 불편사항 중 출·퇴근 시간 이용이 어려운 점과 병원 진료 후 재이용이 어렵다는 사항이 있으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개선 바람.(교통기획과/개선)

-의정부콜택시 운영조례 제정 이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화연결이 안된다는 민원이 있음. 택시앱 개발 등 콜택시 이용과 편리성 증대 방안을 추진 바람.(교통기획과/시정)

-택시쉼터 등 각종 사업이 추진 중이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 또는 무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 계획 수립부터 향후 예상 문제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 바람.(교통기획과/시정)

-민락2지구 상가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궁촌교 상부 주차장 조성 및 낙양물사랑공원 주차장 이용계획 등을 추진 중이나, 상가밀집지역과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안됨. 상업지구내 신규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용지의 민간건물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바람.(교통지도과/시정)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용천변의 경우 차량 출입시 산책하는 시민과의 접촉사고 우려가 있으니 안전 대책을 마련 바람.(교통지도과/시정)

-가능동 교외선 하부 제5공영주차장 조성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주택 매입은 적정했으나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은 부적합하니 개선 바람.(교통지도과/시정)

-단독주택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은 시가 추진 중인 G&B City 사업과 연계하여 담장 및 대문 철거시 나무식재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 바람.(교통지도과/개선)

-흥선동은 복개천 주차장 외에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니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바람.(교통지도과/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