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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특혜’ 동두천시 대형민자사업 줄줄이 경·공매
도로·다리 놔준 드라마세트장 이어 박찬호야구공원도…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2021-02-01 10:00:22 입력

동두천시가 맹지에 특혜 행정을 일삼으며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까지 투입해 땅값을 올려준 대형 민자사업이 줄줄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1월27일 박찬호 야구공원 부지인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6번지 일대 22필지에 대한 공매(입찰) 공고를 냈다. 핵심 부지 5필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우리자산신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 시스템(Onbid)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최초 입찰가격은 233억원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3년 2월4일 소요산야구공원㈜과 MOU를 체결했고, 2014년 7월10일 박찬호 야구공원 기공식 바로 뒤인 7월28일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실시계획을 인가해줬다.

그러나 소요산야구공원㈜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37억5천만원과 산지전용복구비 16억982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 8천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억6천124만원, 농지전용부담금 3억8천968만원 등을 정해진 날짜에 예치 및 납부하지 못했는데도 사업 취소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소요산야구공원㈜은 대표자를 부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인가 예정일을 연장 요청했다. 동두천시는 순위를 앞당겨 맹지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인가 및 도로 포장, 교량 설치 등을 해줘 초대형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줘 땅값도 급상승시켜줬다.

소요산야구공원㈜은 2019년 11월 이 땅을 담보로 9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일부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도 있었다.

한편, 동두천시는 역시 맹지이던 탑동동의 드라마세트장 사업부지에 교량을 설치해줬고, 주식회사 푸른숲이엔티를 위해 3차례나 법 적용을 바꿔가며 국방부에 사업부지 수의계약 매수 가능성을 알아봐줬다. 푸른숲이엔티는 국방부 소유의 사업부지 매수 뒤 분할 차명거래 논란 등을 일으켰으며, 2020년 10월16일 일부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 행정을 일삼으며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1-07-14 17:08:0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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