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는 것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것이 ‘파블로프의 개’에 관한 실험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4차 국가재난기금을 주겠다고 한다. 기재부 장관은 반대하고, 대선에 목을 매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국가재난기금을 받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오히려 안주면 섭섭해 할 지경이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재난기금이라도 받아서 일단 응급처치는 하고 보자는 심리다. 특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3차 국가재난기금 지급도 끝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통해 4차 국가재난기금까지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선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재난기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선주자들을 바라보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국가재정이 파탄 나든 말든 그때 일이고, 돈을 풀어서 무조건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심산이다. 공짜 돈 싫다는 사람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내년 대선 쯤이면 이보다 더한 공짜 돈 풀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각종 간접세, 직접세의 증세로 재원을 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주값도 올리고 담배값도 올리고 부동산 및 법인세 등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고 있는 각종 세금을 올리다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나라 경제가 파탄에 빠질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이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국가에서 재난기금을 준다는 의식이 뿌리박히게 되면 누가 힘들게 일하려고 할 것인가? 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점점 국민들을 공짜 돈으로 길들이면서 국가 경제를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 좀 해보자. 더 이상 국민들을 ‘파블로프의 개’로 만들지 말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