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진보연대(상임대표 윤한탁)는 12월10일 오전 11시 임진각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촉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경기북부 1000인 선언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계속되는 반북대결주의 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성공단 좌초 등 통일시대의 살맛나는 꿈이 물거품 되고 있다”며 “전국민적인 반대로 삐라살포는 중단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풍선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원을 책정하려는 것이 포함된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진보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반북단체에 대한 지원행위 등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6·15, 10·4공동선언 이행 촉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경기북부 1000인 선언운동

분단 반세기 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은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에 따른 각종 피해를 당해왔다. 군사도시라는 미명하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그나마 희망이 된 것은 개성관광과 경의선열차로 대표되는 남북화해의 물결이었다. 이는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경제를 통해 민족화합과 번영의 미래를 약속하여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도시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9개월 동안의 시간동안 이러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대표적인 것은 극우반통일세력에 의한 대북비방전단 살포를 내적으로 지지지원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을 만들려 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 전담기구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설치, 북한인권대사 임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의 대북 적대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지만 뒤로는 대북적대정책을 펼치면서 남·북간의 신뢰를 파탄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북대결정책은 결국 개성관광의 중단, 경의선열차의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 무능력해도 이렇게 무능력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10년을 찾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자유지만 한국경제를 말아먹을 자유, 민족화해와 번영의 약속을 말아먹을 자유는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분단으로 인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길목에서 냉전의 벽을 허물고 통일시대 중심지로서 경기북부의 미래를 약속하는 이정표이다.

우리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자주와 평화가 깃든 통일조국을 위해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 이행하는 것만이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반북단체에 대한 지원행위 등 대북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즉각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