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0년 6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운호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⑩

◆투자개발과
3.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주인 학교법인이 매매 진행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외인아파트 때문에 그 주변이 슬럼화되고 있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학교 측에 통보하면 매매 의견이 나올 것임.(박인범 의원)

(보충) 학교 측에서 건물 매매를 안하겠다는 입장인가? 아니면 보상가가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과 맞지 않아서인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통보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대응 방법은? 학교 측과 협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정계숙 의원)

4.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는 예산이 1억원 추가된 사항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설계된 사항이 많은데 그런 걸 참고하여 설계변경이 없도록 철저하게 했어야 함. 국민체육센터는 이번에 큰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했으니 더 확보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치유의 숲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에서 4천800만원 증액 이유는?(정문영 의원)

5. 축산물브랜드육타운 퇴점일이 2020년 2월29일로 종료되었는데 활용방안을 카라반에 맞추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계획을 수립 바람.(정계숙 의원)

6. 농업기술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준공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 방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승지골 경로당이 시공 중인데 지붕 방수 공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 화장실 및 샤워장 같은 경우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현장에 자주 나가 지도점검 바람.(박인범 의원)

7. 동화리조트 조성사업은 전액 민자사업으로, 최초 사업계획은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였음. 사업자금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것으로 되어 있음. 고시가 2016년 3월에 되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쓰기 바라며, 박찬호야구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90억원 받았는데 아직까지 장비, 유류, 기타 등등 미수금을 받지 못한 우리시 업체들이 많다고 함.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여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8. 치유의 숲 문화재지표 조사용역은 행정 절차상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정문영 의원)

◆환경사업소
1. 차집관로 개선사업 공정률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개량지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사유는? 해당 사업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 널리 홍보 바람. 1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은 지 30~40년이 경과하여 상하수도관이 매우 노후화된 상태임. 적극 홍보하고 지원 바람.(박인범 의원)

2. 상패동 골말은 최초 개발행위 준공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상수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또 개발행위가 진행 중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단독주택 건설업자들이 지하수 개발 등을 한 것인데,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이사 오는 사람들임. 시민 생활에 필수요건인 먹는 물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합리적으로 조치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아니므로 환경사업소 판단에 맞춰 진행 바람.(김운호 의원)

3. 포천 발전소와 우리시 사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상황을 설명 바람. 우리시 주장이 정당하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승소 바람.(정계숙 의원)

4.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및 소독 등 관리 주기와 방법은? 물탱크 청소 및 소독은 고령화 등의 사유로 주민들이 실시하기 어려운 곳이 많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탱크 청소와 소독 등 관리를 지원 바람.(최금숙 의원)

5.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정률은? 노후 하수관로 밀집지역은 주로 원도심임. 이 사업은 빠른 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실시설계용역 후 조속히 착수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제 처리용량은? 신천 하부에 매설된 차집관로의 내부 막힘과 불명수 유입 등 문제점을 해결 바람.(김승호 의원)

6. 상하수도 특별회계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계약 포기 입찰보증금 등 각 항목의 미수금 발생 원인은? 양주시가 부담할 금액도 잘 해결 바람. 상하수도 요금은 한 장의 같은 고지서로 부과되는데, 결손처리 내역이 상이한 이유는? 결산 시점 등 기준을 통일하거나 시스템을 정비하여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7.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과 방법·기준은? 방류수 수질은 양호한데 정작 신천 수질은 그렇지 못함. 신천 오염은 양주시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바람.(정문영 의원)

◆평생교육원
1. 도서관 소장 장서 중 비도서 디지털 콘텐츠 등이 1만여점인데, 이 자료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훼손되는 도서들은 신속히 정비 바람. 경기도가 최근 조사·발표한 청소년 희망직업 현황을 참고하여 학생 관심사와 관련된 전자도서 등 디지털 자료를 갖추기 바람.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직업탐색 및 자기계발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심 사항을 연계하여 반영 바람.(박인범 의원)

2.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휴먼 북 라이브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휴먼 북 라이브러리’는 책이 아닌 사람을 빌려주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과 독자를 1대1로 연계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임. 현재는 인문학 강좌들을 통해서만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데, 독자가 관심 분야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휴먼 북 라이브러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바람.(최금숙 의원)

3. 1대당 100만원 이상인 재봉틀 14대를 교체·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교체하려는 재봉틀의 내구 연한과 구입 연도는? 재봉틀은 고장이 잘 나지 않고 부품만 교체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음. 교체하려는 재봉틀과 구입하려는 재봉틀의 제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형 재봉틀의 처분 등 재활용 계획은? 전부 교체하는 대신 구형과 신형을 절반씩 운영하거나 선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4. 월 1회 개최하는 ‘시민대학 열린 강좌’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과 평가가 좋음. 이에 더해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강좌’ 개설도 검토 바람. 요즘 청소년들은 근현대사를 비롯해 기성세대가 겪었던 과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기성세대와 청소년들 사이 거리감을 좁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로 ‘청소년 열린 강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우리지역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5. 장애인야학 이전 관련, 보산역사 1층에는 화장실이 없으므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 바람.(최금숙 의원)

6.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이 내년에는 도 전체로 확대된다고 함. 돌봄인력에 대한 생활임금 및 간식비를 비롯한 관련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7.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 사랑나무야학 학습자 총원 및 반 편성 현황,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인원, 무시험 중졸 자격 취득과 검정고시 중졸 자격 취득의 차이, 강사 인원 및 인건비, 고정 인력 현황 및 인건비, 졸업생 배출 누적 현황 및 연령 분포는?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담당 부서가 정확한 자료를 작성·구비해야 하는데, 현재 관리 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정확한 자료를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8.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1기 수강신청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휴강 관련, 수강료 환불 및 강사료 지급 현황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재개강시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수강 인원과 수강 방식 등 조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 바람.(정문영 의원)

9. 애향·자립장학금 운영 관련, 기금 적립액 및 연 이자 상황, 장학금 지급 인원, 기금 추가 적립계획은? 학생들의 애향심 고취 및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애향·자립장학금 수혜 인원을 늘리기 바람. 이를 위해 기금 적립액을 단계적으로 증액 바람.(박인범 의원)

10.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수강료는?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현황과 자격증 취득 인원은? 자격증 취득 과정은 수강생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함. 강사 수준을 높이고 사설학원과 연계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1. 경기도 산하 5개 공공기관 유치 추진 상황과 계획은?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하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니 최선을 다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 시에서는 경기일자리재단과 시장상권진흥원을 유치 목표 대상으로 정한 것 같은데, 경기교통공사 유치시 일자리 창출 등 긍정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함.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공모 준비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유치 성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적극 공조·협력 바람.(김승호 의원)

(보충) 시장이 시민들에게 성공을 공언했던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문화재단 유치는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임. 시민들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 안타깝게 생각함. 공공기관 이전은 소외지역에 대한 보상 의미로 행정 인프라를 보충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임. 보다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우리시 유치 필요성을 강하게 알리기 바람.(정계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