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4월 7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B씨(남, 45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결정 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B씨는 2019년 8월 22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보호관찰) 2년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상기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 15개월간 소재불명,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에 고의로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2020년 5월 7일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금년 8월로 영장기간이 만료되고 코로나 시국으로 소재추적이 어려워지자 보호관찰관은 지난 2월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관할 검찰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2021년 3월 26일 대상자에게 결정문이 공시송달 되었으나 2021년 4월 3일 즉시 항고기간 경과에 따라 확정되어 6개월 간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태호 소장은 “앞으로도 불량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성실하고 불우한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원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