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 특별위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화) 열린 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달 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세부 방안에 대해 결론짓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 세부방안이 마련되면 현재 8대 2 정도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월에 공포되었지만 재정분권의 길은 아직 멀 기만 하다. 2할 지방자치란 말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 24조 9,500억원 중 자체예산은 11% 정도인 2조 7,400억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다 보니 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낸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벅차 형편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3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성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당초 합의됐던 2단계 재정 분권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애초 약속했던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매년 지방정부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에 대한 부담 조정은 필수적이다. 

보편적인 사회보장급여는 중앙정부에서도 부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등의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분권 특별위원회의 지방세 비율 확대 당론 추진을 환영하며, 정부도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