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학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화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사립학교 인사 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중앙정부‧국회에 건의하는 등 사립학교 공정 채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어 3월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공정 채용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발적 위탁채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학 채용 비리는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사립학교 역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협력은 물론, 사립학교 채용이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 경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2021.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