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6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성수 의원, 간사는 박인범 의원이 맡았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③

◆환경보호과
1. 신천 수질오염 개선책 마련(시정)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부장관의 신천 악취(탁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후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며 양주시 신천하수처리장을 방문했으나, 여전히 새카만 방류수가 나오고 있어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었음. 신천 수질오염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신천 수질개선을 위한 양주시와의 협의가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양주시와 신천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 바람.(김승호 의원)

2.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및 분리수거 홍보(시정)
재활용센터 방문 때마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듦. 컨베이어 벨트 속도가 빨라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조치와 함께 소독을 비롯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인원 추가 배치(2명 정도)가 필요해보이니 검토 바람. 센터에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도 상당수 섞여 들어오데, 생활쓰레기운반업체 2개소에서 재활용품 수거시 최대한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힘쓰기 바람.(박인범 의원)

3.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 독려(시정)
탄소포인트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 바람. 시 홈페이지 메인에 탄소포인트 관련 이벤트 등의 소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현금뿐만 아니라 시의 특색을 살려 종량제봉투, EM제품, 지역화폐 등으로 다양화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4. 음식물 처리업체 행정처분 진상규명(시정)
음식물 처리업체 행정처분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취소하는 등 논란이 있었음.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뒤 해당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추후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최초 처분시 충분한 검토 없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듦. 해당 사건과 행정처분 취소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함. 언론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기 바람.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기간이 있었는데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5. 왕방산 MTB코스 주변 화장실 조성(시정)
왕방산 MTB코스에 위치한 화장실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데, 왕래하는 시민이 많으므로 이용편의를 위해 신속히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 바람.(박인범 의원)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개선(시정)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장은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음식물을 올리는 컨베이어 벨트의 경사가 가파르며, 고장도 잦은 등 열악한 상황임. 위험할 뿐더러 고장이 잦아지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급히 개선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분기별)하여 반영 바람.(김승호 의원)

7. 복합화력발전소 주변 루머(백연 현상) 대책(시정)
복합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백연 현상을 비롯해 많은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주민들의 정주의지가 꺾이고 있음. 분기별로 대기환경 분석 수치를 언론 및 시정홍보지를 통해 알려 시민과 예비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 바람. 발전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설명회·행사 등을 추진하게 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법으로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바람.(박인범 의원)

8. 물품 구매시 관내업체 이용(권고)
환경보호과 물품·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관외 업체와의 계약이 90% 정도임.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정제유를 제외하면 충분히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음. 최대한 관내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9.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시정)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있음에도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카메라 사각지대 무단투기 단속에 어르신 일자리(공공근로)를 만들어 추진 바람. 불가하다면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늘리기 바람.(박인범 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상황임. 예산을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사전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시민 대상 교육 실시, 쓰레기봉투 지급, 과태료 부과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이성수 의원)

1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식사료 해소(시정)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건식사료가 쌓여있어 문제이니 조속히 처리 바람. 부림텍은 습식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법률상 습식사료를 만들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니 이에 대한 확인 및 사후조치를 취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11. 전철 하부 차고지 냄새 해소(시정)
동두천중앙역 전철 하부 공간 차고지는 차량이 머물다 가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인조치 바람. 아울러 주차 공간을 다른 장소로 이동 바람.(김승호 의원)

12. 미군 반환공여지 오염정화 철저(시정)
미군 반환공여지 오염 정화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고 전문가 의견청취를 하는 등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13. 군사용 드론 소음 피해 대책(시정)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군사용 드론 관련, 늦은 밤 시간대 훈련을 자제하고 훈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바람. 드론 정보와 시의 대처상황을 언론에 알려 시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홍보 바람.(최금숙 의원)

◆전략사업과
1.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소프트웨어(권고)
공모사업비로 추진된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은 원도심의 열악한 거리에 전선 지중화와 하수관로 공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됨. 다만 50~60년대 추억의 거리 조성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못해 아쉬움. 시 재정이 열악하니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진력하기 바라며, 3구간의 간판·파사드 설계는 외부업체 용역을 하더라도 설치공사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2. 보산동 관광특구 주변 환경정비(시정)
2020년 말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에 상가번영과 방문객 유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관광특구 건너편(평화로 기준 동쪽 지역)은 지원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다수 민원이 접수됨. 공원녹지과, 관광휴양과 등 다수 관련부서와 그 지역 지원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현재까지 지켜지는 것이 없음. 하수관로 교체와 같은 장기적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더라도 가로수 식재나 꽃밭 조성 등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여 이행 바람.(박인범 의원)

3. 월드 푸드 스트리트 관리 철저(시정)
캠프보산 월드 푸드 스트리트를 운영하면서 가스설비를 철도 주변에 설치하여 소방법, 철도안전법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현 상태로 운영 가능한 것인지, 보완하여 운영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4. 푸른숲 한류타운 조성사업 협약 위반(시정)
푸른숲 한류타운 조성사업 조치결과에 국방부 토지(동두천시 탑동동 산239-1~5번지)를 ㈜푸른숲이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작성하였으나, 탑동동 산239-1번지는 남경엔케이에서 낙찰받았음. 시 담당부서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것은 유감임. 동두천시와 ㈜푸른숲이 맺은 협약서(2012. 3.20. 협약) 제4조 제3항에 의거 협약기간 내에 제3자에게 토지매매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 처리하기로 명시했음에도 시와 사전협의 없이 매매가 이뤄졌고 담당부서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시에서 문제점을 알았을 때에는 공문을 보내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여 행정적 검토를 거쳤어야 함.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6항 및 제10항에 따라 ‘그 이익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협약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5. 동두천커뮤니티센터 앞 광장 활용(시정)
보산동 동두천커뮤니티센터 앞 광장은 조성 후 시일이 경과했음에도 활용되지 않고 있음. 시민과 상가번영회 의견을 수렴하여 합당한 용도를 찾고 활용계획을 세워야 함.(박인범 의원)

◆농업축산위생과
1. 무허가 축사 악취 등 관리 철저(시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시 배출되는 폐수 정화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배출 폐수가 정상적으로 정화처리되지 않으면 악취가 확산되므로 신천 수질개선을 위해 폐수 정화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2.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 참여(시정)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되는 ‘농수산물 꾸러미 사업’에 동두천시는 신청하지 않음. 임산부와 산모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받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인구 증가에도 도움되는 사업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할 것을 요구함.(최금숙 의원)

3. 불법 농지전용 적발 공평성(시정)
2018년 9월 적발된 상패동 OOO-O번지 불법 농지전용 행정처분 관련, 일부 적발 건은 2년 이상 경과되도록 봐주기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료 부실(시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현황 제출자료가 부실함. 시의회 자료 요구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작성 바람.(최금숙 의원)

-자료 부실로 확인이 필요한 센터 면적 등 상세 현황을 설명 바람.(이성수 의원)

5. 쌀가공센터 정리 철저(시정)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되는 상패동 쌀가공센터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잘 마무리 바람.(박인범 의원)

-기계 정상작동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추경 예산을 수립하는 등 과거 쌀가공센터 행정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바람.(이성수 의원)

6.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시정)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지적함. 프로그램의 단순 반복을 지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화 방안을 마련 바람. 전통주·꽃차·식혜 만들기 등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8개동 여성단체 참여도 독려 바람.(김승호 의원)

7. 친환경 농산물(쌀) 보급사업 추진(시정)
-친환경 농산물 보급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함.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 누구나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최금숙 의원)

-오래 전부터 친환경 쌀 보급사업을 당부했는데,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유감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성질을 바꾸는 등 준비 작업에만 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기반 마련에 나서기 바람. 아울러 농업인들을 설득하여 참여를 유도 바람.(이성수 의원)

-친환경 농산물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고려 바람. 시민들과 아이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추진 바람.(김승호 의원)

◆안전총괄과
1. 송내천 1구간 하천정비사업 민원(시정)
-송내천 1구간 하천정비사업 중 교량 설치 지점 및 방향 등으로 인해 토지주 소유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 바람.(정계숙 의원)

-주민들은 굳이 예산을 써가며 하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1998년 큰비 이후 수해를 입지 않았던 지역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부족했다는 여론임. 주민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면서 공사를 추진 바람.(김승호 의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옹벽 2미터는 과도하다며 주민들(탑동, 송내동 등)의 반발이 상당함.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공청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 바람.(최금숙 의원)

-2미터 옹벽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을 도의원에게 전달하였음.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 바람.(이성수 의원)

-신천 하류 연천군과의 경계 지점에 시민(1명)이 거주하고 있음. 매년 하천 범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하류에 모이는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음. 단 1명도 우리 시민이므로 제방을 쌓는 등 대책을 강구 바람.(김승호 의원)

2. 기준 미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권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은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기준 미달 시설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숙박·판매시설 등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위기상황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권고 바람.(최금숙 의원)

3. 박찬호 야구공원 행정조치 검토(시정)
-몇해 전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둑이 무너진 적이 있었음. 하천 범람으로 인한 옹벽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마을에 큰 피해가 우려됨. 장마 시작 전 제방을 쌓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현장 안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연장 취소 또는 사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 바람.(정계숙 의원)

4. 자율방재단 능력제고 및 처우 개선(시정)
지역자율방재단은 동별 방재단으로 새로 편성됨. 동별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의 통장협의회 등 사회단체로 대체·보완이 가능함. 실질적인 위기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문교육을 반드시 실시 바람.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봉사하는 시민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5. 재난예경보시설 적재적소 배치(권고)
-재난예경보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기존에 설치된 곳이 적재적소인지 다시 확인하고 조정 바람.(박인범 의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음.(최금숙 의원)

6.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작성(권고)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서 가입과 사업기간의 기산점 등과 관련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등 신경 쓰기 바람.(정계숙 의원)

7. 학교 주변 급경사지 배수 대책(시정)
보영여자고등학교 뒷산 급경사지 바로 앞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실과 교무실 등이 있음. 인근에 매설한 배수로 배관이 무너질 우려가 큼. 학생들이 다치는 등 큰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강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토지 소유주에게 명령 바람.(박인범 의원)

8. 각종 공사 현황관리 자료(권고)
각종 공사과정에서 공정 추가와 공법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도급 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현황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람.(정계숙 의원)

9. 신천 주변 아카시아 나무 제거(시정)
신천 모랫말교 위쪽(환경사업소 진행방향) 하천 부지에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한데, 보기에 좋지 않고 하천 물 흐름에 방해가 됨. 나무들을 제거·정리 바람.(김승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