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시의 2009년도 예산안 8천480억 6천61만원을 심의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삭감 조정한 내역을 상당부분 시 원안대로 복원하고, 시장 등 공무원들의 ‘판공비’까지 부활시켜 ‘허수아비’ 논란에 빠져든 가운데, 선거용 선심성 예산도 마구잡이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결과 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김효열)는 지난해 12월 시가 상정한 각 동별 축제예산 3억270만원 중 3억54만원을 ‘사업 불필요’ 이유로 삭감시켰다.

이에 따라 의정부1동 축제, 의정부2동 사패문화축제, 의정부3동 한울축제, 호원1동 가족문화축제 등 15개 동 주민센터에 배정된 예산 각 2천만원씩 3억원을 줄였다.

단, 송산1동 한미친선협의회 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70만원의 20%인 54만원을 깍았다. 

▲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삭감한 내역.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가 부활시켰다.

그러나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시갑)가 상임위 삭감 이유를 묵살하고 예산을 전액 살려준 것도 모자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동별로 500만원씩 증액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의회와 시가 올해 경기침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선심성으로 예산을 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양동 송모(42)씨는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각 동별로 축제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내년 선거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고 말했다.

▲ 의정부시의회 김시갑, 강세창 의원.

이에 대해 김시갑 예결위원장은 “알아서 쓰고 책임만 져라. 별 볼일 없으니 답하고 싶지 않다”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김시갑 위원장과 함께 예산 부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세창 의원은 “소신껏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효열 위원장은 “상임위 예산심의 때 최경자 의원이 (경제사정도 좋지 않으니) 삭감하자고 건의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의미 있고 전통 있는 동 축제와 휩쓸려 가는 동 축제의 옥석을 가리는 평가가 선행됐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축제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상임위에 배석한 공무원들도 당위성에 공감했다”며 “예결위에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부활된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에 참여한 노영일 의원은 “공무원들이 예결위를 찾아와 예산 부활을 부탁했다”며 “이종화 의원과 예산 부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종화 의원은 “김시갑·강세창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라며 “두 의원이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해 예산 부활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립지대’였던 안정자 의원은 “김시갑 의원이 2007년부터 시민체육대회와 동별 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했고, 올해는 동 축제가 열리는 해여서 예산을 살린 것”이라고 설명한 뒤 “김 의원은 이왕 축제를 개최하려면 2천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더 추경에서 확보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김시갑, 강세창, 안정자, 이종화, 노영일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