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 세계는 막대한 자본을 풀었다. 이렇게 풀린 돈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주식시장, 코인시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문제는 금융경제의 성장에 비해 실물경제가 이를 받쳐주지 못해 위험하다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 받은 월급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후 여유자금을 투자한 게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당장의 월급은 고사하고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불안한 미래의 수익을 미리 빌려와 투자하고 있다. 직장이 안정돼 계속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다행이다.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더 안정되고 풍족해져서 2,000조라는 가계부채를 갚아나갈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린라이트가 아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생산시설은 인간이 아닌 AI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가계소득(노동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빚을 갚기는커녕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한쪽으로 심하게 편중되어가는 소득과 자산에 강력한 세법을 도입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필수노동분야,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와 환경, 에너지 등 미래 기간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노동소득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김재연 대선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 후보들 외에 집권여당 대선후보들에게서도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주목받고 있는 야권 후보들의 공약은 더 심각하다. 여전히 노동유연성 증대, 민간기업 규제 완화, 노동조합 타파를 주장하며 저물어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누가 대권을 차지하더라도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노동자-서민을 중심에 둔 과감한 경제체제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노동중심의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이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매주 월요일 상담/031-928-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