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허울뿐인 종전선언에서 벗어나 굳건한 한미 공조로 안보 위기 대처해야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 재선)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한·미 공조 시스템 점검」 정책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안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14일 여의도 카페 How’s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본 토론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도 종전선언만을 말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미동맹 강화 등의 안보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좌장을 맡은 김명수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의 주재로 시작한 본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북한 핵전력이 이미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방들과 발맞추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안이함을 질타했다. 또한 우리 눈앞에 닥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약화 일로를 걸어온 한미동맹을 다시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군사·기술적 진단과 함께 3축 체계 정비와 핵 균형, 그리고 한미동맹의 새 출발로 현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고,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박승제 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 대표는 실체 없는 종전선언이 허상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앞으로 새로 꾸려질 대한민국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후 세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인 북한 두둔이 지금의 핵미사일 위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은 협상용이 아닌 북한식 통일을 위한 수단일 뿐임을 지적하며 차기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등의 핵 억지력 강화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전제로 나온 사안이며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북한 핵미사일의 인질이 되어버린 현 정세에서의 종전선언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라며 “강력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자국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1순위인 국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