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지키기 위한 화재 예방 3법 제·개정…소방·경찰 보호에 최선”
“통일+센터 설치 추진…청년이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 직접 뛰어들어야”

‘소방역사 이래 최초의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방관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 화재 예방 3법 제·개정을 이끌어냈다.

서른 두 살이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오 의원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고민하며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청년정치”라며 “청년들이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저도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과의 인터뷰는 3월2일 서면으로 진행됐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의정부시민들께 따뜻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1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방역 정책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민들 내면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도 꿋꿋하게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DNA가 있다는 것을 코로나19 상황 극복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한해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마시고 우리 의정부시민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위기 극복의 잠재력으로 함께 극복해 가정마다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의원님은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해 소방관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국회 등원 이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신 일들을 설명해주세요.
=최근 3년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활동 중 소방관 18명이 순직하시고 2,64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월6일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현장에서 인명 검색 중 내장재가 급격히 재연소되면서 소방관 3명이 고립되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저는 이러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순직사고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물론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화재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2020년 6월17일 동료의원 55명의 서명을 받아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의 편리성과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을 단열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데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장, 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난환경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대형복합재난 추세, 이들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의 열악한 소방활동 여건이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재난 예측이 어렵고 그 양상 또한 대형화, 복합화 추세로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활동 중 순직·공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임자 교육과 재직자 생애주기별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화재현장과 치안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49년 8월12일 이후 사망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방현장 방문 때 의원님을 향한 소방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리고 소방관 시절과 국회의원 신분인 지금의 지위와 역할, 예우 등 많은 측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더 마음에 다가오나요?
=소방역사 이래 최초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저도 한 때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던 동료였다는 친근감으로 대하는가 하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소방관 복지와 처우개선 문제,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방안 그리고 현재 무늬만 국가직 신분인 반쪽짜리 신분제도를 제대로 된 국가직 신분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등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만큼 소방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해달라는 관심과 충언을 듣곤 합니다.

상식과 반대로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염을 향해 걸어야 하고, 화염을 뚫고 피난방향 반대로 가야 하는 숙명적인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과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사명감이 주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소방관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법·제도개선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정말 알맞은 상임위원회입니다. 후반기는 어떤 상임위원회를 희망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보임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시민이 주인인 의정부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등원 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 3가지만 설명해주세요.
=첫째, 경기권 통일+센터 설치 관련 2022년 예산 확보입니다. 지역 간 평화통일 인프라 격차 해소, 경기지역 내 평화통일 분야 소통·협업 증진 및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화통일 지역기반조성을 위한 경기권 통일+센터 설치 예산이 확보되어 2025년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건립됩니다.

둘째, 화재로 인한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제·개정입니다. 2020년 4월29일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와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던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해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영웅인 소방·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경찰 등 제복 입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으며 또한 재난현장과 치안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49년 8월12일 이후 사망한 소방·경찰공무원도 소급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일부 개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역 현안이 많습니다. 3가지만 뽑아 입장을 밝혀주세요.
=의정부 지역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의정부시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6.25 전쟁 이래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안보를 이유로 극심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북도를 반드시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허브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도권 균형발전과 경기북부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8호선(별내선) 의정부(탑석역) 연장으로 수도권 순환철도망을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서북부 지역이 여전히 철도 교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의정부경전철 연장(녹양지구 연장노선/흥선～녹양)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구시가지(시청IC) 우회를 하여 교통 정체가 심화되었습니다.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회룡IC 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떠나는 의정부시가 아니라 돌아오고 잘사는 의정부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인 수도권 교통거점에 주거 자족시설 등의 복합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등 주한미군공여지 조기 반환으로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기북부지역 내 최첨단 국가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산업 육성 및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촉망받는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어깨에 큰 짐이 올라탄 것 같습니다. 2030 청년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기업과 서비스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직업 기회는 감소되고 새로운 일자리 형태 즉 플랫폼 노동과 같은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오로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법과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보완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동시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종사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 노력은 정부나 기업 모두 해야 하지만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청년들이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고민을 정치인들이 주로 했지만 당사자인 청년이 빠진 해결책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도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치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고민하며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청년정치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참여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 추진한 ‘민심충전! 환타500!’ 주민간담회는 어떠셨나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시민들과의 만남을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아 방법을 찾은 것이 시민들과 길거리 소통을 위한 ‘민심충전! 환타500!’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모든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심충전! 환타500!’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민들께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어려운 상황도 의정부시민과 함께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