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인 교육정책 시행은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 필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최근 ‘9시 등교제 폐지’와 ‘특성화 고교 학과 신설’ 관련해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도내 학교의 9시 등교는 대학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수면권․건강권․행복권을 보장해 달라는 의정부여중 학생의 제안으로 2014년 실시됐다. 현재 9시 등교제는 도내 학교 중 98.7%가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전체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의 1호 공약인 ‘9시 등교제 폐지’를 위해 무리하게 ‘등교시간 자율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시됐던 9시 등교제가 의회 및 교육주체와 한마디 소통과 협의없이 공문 시행으로 무력화될 위협에 처했다. 도내 98.7%의 도내 학교가 9시 등교제에 참여했다는 것은 제도가 정착됐고, 교육주체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증거다”면서 “일방적인 9시 등교제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의회 및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이 등교시간 자율화를 주장하면서 9시 등교 폐지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1호가 9시 등교제 폐지라는 것이 알려진 상태에서 전격적인 공문 시행으로 등교시간 자율제를 실시하게 되면 해당 학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공문시행으로 사실상 9시 등교제 폐지를 강제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이후 커진 학습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 경우 도농간, 지역간 학력 격차가 심한 편이다”면서 “지역적 특성, 교통여건 등으로 9시 이전 등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도내에는 많다. 결국 9시 이전 등교 학교와 9시 등교 학교 간의 학력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계획에서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전략산업 및 신산업분야 특성화고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산업체 및 대학과 연계된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면밀한 산업체 수요조사나 학생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특정학과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도내 특성화고는 열악한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개선, 취업처 다변화 및 취업률 제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놔두고 뜬금없이 특정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교육행정이다” 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수석 대변인은 “경기도교육청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면서 “막가파식 교육정책 시행을 당장 멈추고 의회 및 당사자인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