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 대응체계 구축 및 인식개선 사업 등 추진 강화

경기도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 등 다양한 보호·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여섯 종류의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총 9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안양시와 의정부시 등 남·북부 2개소로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365일 24시간 초기 지원을 위한 상담처다. 여성폭력 피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이면 누구나 때와 상관없이 위기 개입 상담, 지역 기관 연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가정폭력상담소(43개소)와 성폭력상담소(27개소)는 초기 지원을 맡은 1366센터보다 심화된 상담, 적극적인 보호시설·의료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수행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11개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4개소)은 6개월에서 2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 특성상 의료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다. 경기도에는 수원 아주대병원, 성남 분당차병원, 안산 단원병원, 부천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고양 명지병원, 의정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6개소가 있다. 이들은 범죄 피해자에게 24시간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법률 등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보호·지원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도 차원의 조치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한 여성폭력 피해자 실태조사를 지난 6월 착수해 11월까지 진행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추가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여성폭력방지시설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과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사업’도 활용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형성과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른 경기도 스토킹 관련 범죄 신고접수는 2020년 1천108건, 2021년 3천74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