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에서 지역화폐가 제대로 운영돼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지난 8월 30일(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약 4천억원을 전액 삭감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화폐와 관련한 예산과목조차 없애버려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좁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다.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욱 혹독한 경제위기가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여우에게서 겨우 도망갔더니 더욱 무서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볼멘소리가 넘치고 있다. 

지역화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것은 각종 연구조사에서 이미 증명됐다.

경기연구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7.6%가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 회복과 증가에 도움이 됐고, 70.8%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70.9%가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20년 12월말 카드형 지역화폐 결제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억원 이하 지역화폐 결제율은 35.2%로 신용카드 1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 아니라 많은 국민 다수에게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버틸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7월말 기준으로 3조 4,635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 삭감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 경기도당, 지역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국비지원 예산 삭감에도 지역화폐가 경기도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도 산하기관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청과 협약에 의해 15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도 경기교육연구원이 출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기관장 검증이 전무한 형편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수장이 어떤 외부 검증도 없이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자치 시대에 맞게 경기교육연구원장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교육청에 요구한다. 

2022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