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시의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3월31일로 예정된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월27일 오후 3시 동두천·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는 폐지해야 하지 연기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일제고사가 되풀이 된다면 우리 교육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와 퇴행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또 다시 일제고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일제고사일을 문화체험의 날로 선포하고 일제고사 폐지운동은 물론 일제고사 금지 법안 청원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일제고사 ‘연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일제고사 폐지하라!

일제고사 강행, 교사 해임 파면, 성적조작 파동과 같은 사회적인 대 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강행하겠다던 교과부가 3월10일로 예정됐던 일제고사를 이달 3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르어 질 예정이었던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전체 학생의 0.5%만 표집 평가하고 표집 이외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31일 이후 시·도 교육청별로 날짜를 정해서 평가하라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일제고사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과부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장 분석, 여론 수렴과정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밀어붙인 부실정책의 결과이며 교과부의 무능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국 단위 일제고사로 인한 파동과 혼란은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또 다시 일제고사가 되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와 퇴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일제고사로 인한 반교육적이며 비교육적인 폐혜는 한 차례 연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지속적이며 교육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에 우리 사회의 모든 교육역량을 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대안이다.

정부는 단지 한 차례 연기하는 것으로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질타를 일시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또 다시 일제고사를 강행할 경우 우리 회는 전국 40여개 지부지회와 함께 일제고사일을 문화체험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적인 일제고사 폐지운동을 더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며, 일제고사 금지 법안 청원운동 또한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27일
양주/동두천 시민사회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양주지회, 전교조 양주·동두천지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동두천시민연대, 동두천여성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