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온라인, 비대면 임차인대표회의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공공이 나서 공공임대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정보 격차 해소해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1,157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5단지뿐으로 50.6%에 불과해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많이사는 ▲행복주택의 경우 구성 비율이 30% (152개 단지 중 44개)에 불과해 10곳 중 7곳이 임차인대표회의 없는 아파트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27%만 구성되었고 (132개 단지 중 36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국민임대 아파트는 55% (701개 단지 중 389개), ▲5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는 29% (39개단지 중 11개), 5년‧10년 이후 자가로 변환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만 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 19.2%(52개단지 중 10개)로 전국평균 50.6%보다 한창 낮았으며 가장 높은 곳은 ▲세종 88.9%(9개 단지중 8개)이었다. 이외에도 ▲서울 52.7% (131개 단지 중 69개) ▲경기 59.6% (182개 단지중 112개) ▲인천 58.2% (177개단지 중 103개) ▲대전 54.5%(33개 단지중 18개) ▲충남 57.3%(61개 단지 중 35개) ▲부산 61.1%(36개 단지중 22개)

▲경남 54.5%(77개단지 중 42개) ▲제주 71.4%(21개단지중 15개)가 전국 평균보다 구성비율이 높았고. ▲대구 39.3%(56곳중 22곳) ▲울산 44.4%(18개 단지 중 8개) ▲강원 42.9%(56개 단지중 24개) ▲충북 41.4%(70개 단지중 29개) ▲전북 47.4%(57개 단지 중 27개) ▲전남 41.2%(51개 단지중 21개) ▲경북 31.3%(64개 단지 중 20개)은 구성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였다.

통상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의 권익향상과 주민자치에 매우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알려져 있다. 
관련법령에도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LH표준관리규약지침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과 주택관리업자의 변경도 협의 가능한 범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LH는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에 대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를 통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관리사무소가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으로 구성된 영구임대 주택 조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이 가장 낮은 27%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이 손 놓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김민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는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 증진은 물론 주거복지의 기본”이라며 “계속해서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보다 관리주체의 편익과 행정의 편익만 증가될 수 있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LH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만 하고 관리는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모바일, 온라인, 비대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세대 특성을 반영해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급주체인 국가도 건설 이익보다는 상생과 균형의 관점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며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시세차익 등 자산 형성 보다는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거주하는 만큼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부분을 민간주택특별법에서 준용하는 모순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TF팀 단장’을 맡으며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권익 증진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