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사용전점검 올해 10% 부적합률은 근래 최고 수치
김 의원, “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 확대·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차 충전설비 사용 전 점검에서 3,907건이 부적합 판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기차 충전소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은 10%로 근래 최고 수치다.

전기차 충전설비 사용전점검 부적합률은 2019년 6.8%, 2020년 8.8%, 2021년 8.6%, 2022년 8월까지 10.0%로 상승 추세다. 최근 10년간 일반용 전기설비 평균 부적합률이 5.4%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치다.

지난 2~4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차 충전설비 특별점검 결과 4,729개소 중 6.0%인 282개소가 부적합시설로 판정됐다. 세부 원인으로는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 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이다.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화재로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세종시에서는 도로변에 충전 중이던 1톤 전기 화물차에 불이 나 차량이 소실됐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시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 대형 화재에 취약하다. 내부 온도가 섭씨 130도를 넘어가면 배터리가 녹기 시작하고, 240도 이상에서는 양극재의 열분해가 발생한다. 열분해 이후에는 온도가 1,000도 가까이 급격히 올라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관련 기관의 개선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및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안전관리·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은 아직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성 담보가 우선”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와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