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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공개석상에서 40분 가량 설전을 벌였다. 의정부평생학습원장 임용 문제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가능성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 김 의원은 김 시장에게 “원장 임용에 대한 불협화음과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5가지 임용 요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10월12일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19일 임용된 유상진 원장의 자격 문제를 직격한 바 있다.
5가지 임용 요건은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재단 3급 관리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유사직급 또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자다.
김 시장은 “평생학습원 정관 8조 4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요건을 충족했다”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장이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한 적도 없이 문화업무만 봤다”고 지적하자, 김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 평생교육이란 문화, 예술, 교양 등 분야가 넓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전에 집행부가 보내 온 답변서에는 ‘평생교육기관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원 경영·조직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임용 요건에 ‘평생교육기관’이라는 말을 빼야 한다. 또한 원장이 전문경영인이었다는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경영과 조직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 면접도 봤다. 누구 한 사람 판단만이 아니었다. 공정하게 심사절차를 거친 것이다. 바람직한 사람 뽑았다. 나는 거기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회피하나?”라고 물었고, 김 시장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최소한 요건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의혹이 크다”고 하자, 김 시장은 “의혹이라는 말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라리 정관을 변경하라. 사회통념적으로 기준이 맞아야지, 추상적인 요건으로 아무나 뽑아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고, 김 시장은 “경기도는 훨씬 더 추상적이다. 조건이 너무 엄격하면 열정 넘치는 인물을 뽑기 어렵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양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로도 언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시간이 오래 걸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빠른 게 능사는 아니다. 허가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백지화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 등을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저를 믿고 지켜봐 달라. 백지화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직권취소 등 사법적 방법, 용도변경 등 정책적 방법이 있다”며 “사법적 방법은 하수다. 정책적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이계옥 의원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 일반적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기본적으로 원장은 평생학습원 운영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답변을 듣지 못해 실망스럽다. 관련 자격증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시장은 “자격과 경력은 법적 취득자격뿐만 아니라 그의 커리어로도 인정해야 한다.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있다. 블라인드 처리로 면접을 봤다. 그를 임명장 줄 때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의원의 평생학습원 관련 질문에 김 시장은 “평생학습원이 해온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 수준이 낮다. 새 원장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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