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를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 등 320억규모 증액안 예산소위 심사예정
문화예술체육 복지시스템 기틀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영봉 위원장·의정부3, 임광현 부위원장·가평, 황대호 부위원장·수원3)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8일(목) 도담소에서 진행된 여야정 협의체 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문체위 위원들을 대신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담긴 피켓을 전달했다. 

이날 피켓 전달은 경기도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향유와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체위 위원들의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3년도 문체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5079억 900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29조 9265억원 중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체위 위원들은 지난달 23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 심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약 450억원을 증액하여 상임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아울러 공기관 등 위탁사업 비중이 늘면서 고유목적 사업 비중이 낮아지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응해 기관 목적에 부합한 사업은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감액 예산으로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의회 상임위가 끌어올려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읽힌다.

이는 집행부가 감액한 예산을 문체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정파를 뛰어넘어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복지를 위해 모두 합심하여 증액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에게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 누구나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이자 보편적인 복지이다. 예산 증액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다”고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추경안 심의과정에 이어 지난달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3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민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종사자를 위한 예산이 증액돼야 할 이유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바 있다.

2023년 예산안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예결소위 활동 과정을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증액에 한뜻을 모은 의원은 이영봉 위원장(의정부3), 임광현 부위원장(가평), 황대호 부위원장(수원3), 김성수(안양1), 김철진(안산7), 박진영(화성8), 유종상(광명3), 이경혜(고양4), 조미자(남양주3), 강웅철(용인8), 김정호(광명1), 윤충식(포천1), 이석균(남양주1), 이한국(파주4), 최승용(비례), 윤성근(평택4)의원 등 총16명 의원 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