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주시에서는 과연 쟁점이 될 수 있을까 싶었던 물류창고 문제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고암동 593-1번지에 건축허가(2021년 9월9일, 연면적 18만6천㎡)를 받은 물류창고가 ‘옥정신도시’라는 프레임으로 둔갑됐고, 이를 허가한 양주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호재로 이용됐다.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 김민호 경기도의원(양주2) 후보였고,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안기영)는 이후 ‘물류창고 직권취소’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김민호 후보는 선거공보물에서 ‘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옥정 물류센터, 법률전문가 김민호가 막아내겠습니다’라면서 “옥정신도시에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인 물류센터를 결단코 막아내겠습니다. 물류창고에 대한 허가를 전부 직권취소시키겠습니다. 허가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물류창고에 대한 경기도 조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변호사임을 강조하며 ‘신뢰’를 부각시켰고, 특히 “직권취소시키겠다”며 본인이 마치 권한 있는 시장 후보라도 된 것인양 호기로웠다.

이처럼 물류창고 문제를 제대로 활용한 정치신예 김민호 후보는 현역 의원인 민주당 박태희 후보를 불과 153표차로 누르고 신승하는 재미를 봤다.

공무원 출신으로 직권취소 공약을 주저주저하던 강수현 시장 후보는 불가피하게 당론을 수용했고, 취임 직후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공사중지 통보,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공고 취소, 물류창고 대응추진단 발족 등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감사원 및 대응추진단 법무지원단의 제동으로 결국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김민호 의원은 “직권취소 공약 철회는 없다”, “국민의힘 안기영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물류창고 직권취소는 우리 당론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을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였다.

이 때문에 우리는 김민호 의원이 “시장은 직권취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답게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양주시가 본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양주시를 상대로 직권취소와 효용성이 비슷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스스로 수행하면 될 것이다.     

또한 당론을 고수한다는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은 직권취소에 따르는 행정소송 비용과 소송 이후 갚아야 할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시민 혈세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판이다. 물류창고 직권취소는 안기영 위원장의 ‘무한책임 선언’이 있어야만 비로소 단초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