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의 만 18세 선거권 반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임태희 교육감은 간담회를 통해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초·중학교 8년제, 모병제 등과 연동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때나 필요한 얘기’ 며 ‘9월 학기에 졸업하는 외국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기청년진보당 청소년위원회는 임 교육감의 만 18세 선거권 반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모병제를 비롯해 외국의 사례를 든 것은 선거권을 나이에 따라 갈라치기 하는 임 교육감의 근본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자며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운영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선거권이 하향되면 청소년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2022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은 정작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만 18세 선거권은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도 투표일에 생일이 지난 사람으로 더욱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당사자 청소년의 요구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의 정책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선 선거권이 더욱 하향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그동안 선거권 만 16세 하향을 주장하였다. ‘청소년 참정권’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사회의 어느 구성원도 소외되거나 배제 되어선 안 된다. 청소년도 직접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한 학생이 ‘이 교육과정은 학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어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임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외쳤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묵살 시키고 청소년을 배제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선거권 부여 반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