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당차원에서 고발 검토할 것

경기도 교육청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지난달 19일 도 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의 원인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23일에는 도내 모 고등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이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인지 내부자의 실수나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교육청의 정보보안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도 교육청의 도를 넘은 기강해이에 있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7만 명에 달하고 일부에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가 입증될 경우 학생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교육청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 개인들의 성적과 석차가 무분별하고 공개되고 있는 것은 인권 침해임과 동시에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비교육적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 학생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인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교육청과 경찰은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 응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강해이의 최종책임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불법후원금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후원금 모집의 당사자가 간부채용에 응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청은 사태해결의 의지가 없고 해당 당사자를 징계하기는커녕 더 높은 자리로 영전시키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후원금 모집과 관련한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당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 또한 여·야가 함께 하는 「불법후원금 모집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도 힘쓸 것임을 밝힌다.

잘못한 행동에 대해 진솔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공정한 인사정책을 펴는 것만이 기강해이를 바로잡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적만으로 학생의 순위가 정해지는 비교육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의 인권과 개성이 존중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1,390만 도민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