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불법도청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황대호, 수원3)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8일 미국정보 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내용 등이 담긴 비밀문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맹관계를 훼손하여 신뢰를 깨뜨린 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도청과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에 합당조치를 요청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과정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저항받을 것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협박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피해자가 도둑을 두둔하면서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매를 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분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 청와대 이전 당시 여야 의원 모두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중요한 국가보안이 노출될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면서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에도 이번 도청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몰아가고 미국과 일본에는 간과 쓸개도 다 내주는 외교를 이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 대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교과서와 미국의 불법도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불법도청과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영원한 호구 국가로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구서만 잔뜩 안고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자주적이고 국익중심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불법도청에 대해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미국 대사 등을 초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뚫렸다. 

미국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불법으로 도청한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 8일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내용 등이 담긴 비밀문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맹관계를 훼손하여 신뢰를 깨뜨린 행위를 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먼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제3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고 미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에 합당조치를 요청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과정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저항받을 것이다”고 미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협박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피해자가 도둑을 두둔하면서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매를 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실이 뚫린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비밀정보들이 미국의 손바닥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려운 다리 긁는 식의 대응만 하고 있다. 

대통령실 도청문제는 청와대를 무리하게 이전하면서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이전 당시 여야 의원 모두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중요한 국가보안이 노출될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몰아가고 미국과 일본에는 간과 쓸개도 다 내주는 외교를 이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 대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교과서와 미국의 불법도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한미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불법도청과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영원한 호구 국가로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구서만 잔뜩 안고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자주적이고 국익중심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불법도청에 대해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미국 대사 등을 초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