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의회와 집행부 사이 이중생활
의회 전문직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 필요

1. 묻지마 외유?
2. 민선3기 재정진단
3. 판공비는 쌈짓돈?
4. 정당공천의 폐해
5. 의회사무국 독립선언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없다. 집행부(시청)에서 받아라.”
한 시의회 직원은 시청을 상대로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결과보고서를 기자에게 줄 수 없다며 끝까지 버텼다. 이에 대해 시청 공무원들은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작성한 공개대상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인사권자인 시장과 동료직원들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낱낱이 전달되는 부담을 막아보겠다는 한심한 생각 때문. 시장과 동료직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의회 직원들이 시의원 활동상 홍보보다는 ‘언론 유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중생활의 단면이다.

“(시장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아무개는 잘 버텨라.”

한 시의회 직원이 동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나자 격앙된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시청 직원이면서 시의회 직원이기도 한 그가 ‘창과 방패’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눈치보기 공무원’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시의회 발령이 곧 ‘좌천’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시의회에서 시청으로 발령받으면 ‘승진’이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제2청 사무관(5급)을 시의회 사무국장(4급)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시의회 사무국장은 원래 있었던 경기도 제2청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요지는 의회 사무국이 승진대상자들이 억지로 들렀다가는 간이역 취급을 받는다는 것. 제2청으로 돌아간 전 사무국장도 사무관에서 직무대리로 날아온 터여서 불만이 더 커졌다.

이같이 시의회 모든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부여된 상태에서 시의회 직원의 하루하루는 바늘방석이 될 수 밖에 없다.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의 업무보좌를 날카롭게 했다가는 어차피 돌아갈 ‘친정아버지와 식구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충 업무를 보좌했다가는 시의원들의 압박을 버틸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잘 버무려진 게 의정부시의회 전문위원 보고서 누락사건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해 12월5~6일 제148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김문원 시장 전위대격’ 한나라당 의원들과 반대편에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 와중에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김시장 공약사항인 ‘경원선 전면 고가화’ 미이행을 촉구한 내용을 몰래 누락시켰다가 적발됐으며, 금오동 산장경로당과 백석천 모범운전자회 불법건물 등에 대한 지적 수위를 시정에서 권고로 바꿨다가 들통났다.

세력이 강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시장을 위해 공무원이 양심을 팔아버린 행위였던 셈. 그 전문위원은 6일 한나라당 의원과 ‘위로(?)’ 성격의 저녁식사를 한 것도 목격됐다.

생각이 건전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인사권자인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방공무원인 시의회 직원들을 독립된 국가공무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전환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소신행정을 펼칠 수 있게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다는 이는 많지 않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