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책임감 통감, 무너진 국가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께 드리는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 정부로 인해 무너진 국가를 하나하나 맞서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반성문 형식의 논평은 이례적인 것으로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통심으로 국민께 반성문을 올린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논평에서 “경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굴욕·굴종외교로 국격은 추락했다. 전쟁을 걱정할 만큼 국가 안보는 리스크 연속이었다. 남은 4년 동안 추락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는 원망이 들려온다”며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3고 어려움 속 초부자와 재벌 ‘감세’ 특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 ▲전기료·가스비·난방비 등 공공요금 30% 이상 인상 ▲역대 최대 무역적자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바뀐 대중국 무역 ▲반도체 수출액 41.5% 감소 등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지표를 하나하나 들며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의 허리띠를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옭매었다. 그야말로 ‘암울하고 캄캄한 미래’로 요약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도당은 또 “노동자의 삶과 인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주69시간 근로 가능’이라는 한 마디에 무너졌다. 그야말로 ‘야근 야근 야근’을 반복하다 ‘과로사’로 끝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요량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전현직 검사 133명이 정부요직을 독차지했다”며 “그렇게 사유화한 검찰 권력은 정적 제거와 야당탄압에 이용하고, 정작 대통령 본인과 가족, 검찰은 불가침 성역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문제에 대해 “굴욕외교, 매국외교, 빈손외교, 퍼주기외교에 우리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해외만 나갔다 하면 불안해한다. 국민이 반대하고 피해자가 반대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에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참담함과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외교는 굴종, 안보는 구멍, 보안은 허술, 경제는 침몰, 민생은 파탄, 정치는 실종이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윤 정부 1년을 되돌아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 무능, 독주를 막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국가의 실패는 곧 국민의 고통”이라며 “한시가 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무너진 경제, 무너진 사회, 무너진 국가시스템, 무너진 국익. 하나하나 맞서서 바로 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라진 국민의 희망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논평 전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께 드리는 반성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통심으로 국민께 반성문을 올립니다. 

지난 1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후퇴를 목도하며 불안하고 무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굴욕·굴종외교로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전쟁을 걱정할 만큼 국가 안보는 리스크 연속이었습니다. 남은 4년 동안 추락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는 원망이 들려옵니다. 제1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의 어려움 속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취임 후 바로 초부자와 재벌에게 ‘감세’특혜로 올해 세수입을 6조원이나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17조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자증세로 7400억 달러를 확보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경제는 내팽개쳤습니다. 물가상승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전기료·가스비·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30% 이상 인상해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의 허리띠를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옭매었습니다.

취임 후 계속되는 역대 최대규모 무역적자, 11년 만에 4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바뀐 대중국 무역, 반도체 수출액 41.5% 감소…. 윤석열 정부 1년이 내놓은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암울하고 캄캄한 미래’로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삶과 인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주69시간 근로 가능”이라는 한 마디에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야근 야근 야근’을 반복하다 ‘과로사’로 끝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요량인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검사독재’로 얼룩진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부’가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현직 검사 133명이 정부요직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사유화한 검찰 권력은 정적 제거와 야당탄압에 이용하고, 정작 대통령 본인과 가족, 검찰은 불가침 성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굴욕외교, 매국외교, 빈손외교, 퍼주기외교에 우리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해외만 나갔다 하면 불안해하십니다. 국민이 반대하고 피해자가 반대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에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참담함과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외교는 굴종, 안보는 구멍, 보안은 허술, 경제는 침몰, 민생은 파탄,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죄하는 마음으로 윤 정부 1년을 되돌아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를 무너뜨리는 폭주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에 ‘나몰라라’하고 역행하는 무능을 막지 못했습니다. 협치는 포기,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노골적인‘국민 갈라치기’로 분열을 조장하는 무개념 독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철학이 없고 균형감은 상실한 아마추어 외교로 대한민국 국격을 망가뜨리는 외교안보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국가의 실패는 곧 국민의 고통입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무너진 경제, 무너진 사회, 무너진 국가시스템, 무너진 국익. 하나하나 맞서서 바로 잡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라진 국민의 희망을 다시 찾겠습니다. 

2023. 05. 09.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