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정부와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제35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3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는 양주가 속한 경기북부 지역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단절되어 오랜 기간 지역에 맞는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1987년부터 꾸준히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사이 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는 점점 커졌다.

특히,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4대 규제에 묶여 남부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각종 발전계획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회의 땅”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에 보낼 방침이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2차안도 심의하여 통과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1,842억 2,465만 원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개 부서 20개 사업에서 29억 4,371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예산은 양주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20억 1,859만 원,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1억 1,912만 원, 체육단체 육성지원 사업 2억 9,888만 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양주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1개 사업에서 국비, 시도비 보조금 등 18억 7,731만 원을 삭감했으며,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05억 9,974만원(9.28%) 증가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주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양주1동, 장흥면과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방성-산북 간 도로확포장,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 등 도로사업에 65억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집중한다.

예산 심의를 총괄한 이지연 대표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시(市)는 정확한 수요와 사업규모를 예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우리 시 제반여건, 투자의 효율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