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 2, 자금)은 20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하 전문]

청년 주거 지원 관련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동, 2동, 장암동, 자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 46만 2,329명이며,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인구는 총 12만 5,255명입니다. 의정부시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6%에 불과하며, 65세 인구는 7만 9,378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도시의 특징은 출산률 감소, 기대수명 증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청년 인구가 감소된다는 점입니다. 

국제연합은 65세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UN에 따르면 한국은 2040년부터 2045년에는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초고령 국가로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 37%까지 높아져, 일본의 36.7%를 넘어설 전망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65세 인구 17%로 고령사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고령 도시에서 청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청년 지원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들의 주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 주거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주택 공급사업 확대. 
둘째,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및 임대료 보조사업. 
셋째,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등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의정부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의정부시에서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장 코앞을 보는 정책이 아니라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경기도 제1호 청년 주거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 예고합니다. 

둘째는 청년 창업 지원 및 스타트업 사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정부시를 배드타운의 도시에서 스타트업 사업이 활성화되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면적이 협소하고 제조업이나 기업이 들어오기 상당 제한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가능한 도시입니다. 스타트업은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의 핵심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아이템입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창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정부시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청년들이 스타트업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되면 많은 청년들이 의정부로 돌아올 것이며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오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는 2005년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시작하여 2020년 기준 151억 5,000만 달러로 약 18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은 2021년 261억 7,100만 달러 약 228조 9,974억. 영업이익은 113억 8,800달러로 약 12조 6,179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스타트업은 무궁무진한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해, 의정부시가 새로운 스타트업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고령사회에서 젊은 도시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대책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대책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