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및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인규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2년 회계연도 자유학기제 예산은 작년대비 20억원 증액된 98억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은 작년대비 844억원이 증액된 1,52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관련 도움자료집, 리플릿제작, 워크숍, 설명회 등 교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이 편중된 것은 문제라며, “체험활동과 같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2023년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예산집행 관련하여 집행잔액 1억2천만원에 대한 발생 사유를 질의하고,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을 통해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