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시행 후 인구 늘어 … 지역 균형발전에 효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6일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등 소아 응급센터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총괄 질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을 도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처럼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가져가면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의료인력 유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신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7곳이다. 이 병원들은 모두 토·일요일, 공휴일만 운영하고 있고, 주중 야간시간 대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야간 진료 시간 기준 때문에 (신규 병원의) 주중 야간 진료 지정을 주저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복지부의 기준 시간이나 정책만 따르지 말고, 경기도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시간대를 유연하게 하는 등 복지부 정책과 이원화해 경기도형 소아 야간병원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는 1차 소아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우리 아이 안심의원’을 권역별로 강남·강북 8곳을 운영 중이고, 2차 의료기관은 필요한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고, 진료가 어려우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연계까지 해주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며, “응급의료 수요를 분산한다는 게 시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현재 경기도 내 소아청소년과의 야간 진료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홍보 등에 힘써 달라”라고 했고, 이에 집행부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시행 이후 청산면의 인구가 늘었다”라며 “농촌지역의 초고령화 추세 완화에도 효과와 그 가치가 높아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의 주민 수는 3,895명이었으나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52%, 남성이 48%다.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이다. 관외 유입자 중에 40~50대와 10~20대를 합치면 전체의 65.7%에 달한다. 

이어 “농촌 기본소득 정책의 대상은 농촌, 농민이지만 낙후지역과 소멸 예상지역의 완화, 경기 북부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농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