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2, 호원1, 2)은 6월 30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관리 감독 철저히 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강 의원은 아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수십 년간 애쓰시는 전국 녹색어머니회 및 의정부 녹색어머니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예산 사용이 부적절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눈감아주기식의 집행부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 사명감으로 묵묵히 봉사해온 녹색어머니회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집행부를 향해 “민간 보조 사업들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면 조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시의원 강선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를 비롯한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디 발언의 취지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수십년간 애쓰시는 전국의 녹색어머니회 및 의정부 녹색어머니회의 노고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며, 수년간 관리 행정에 있어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의정부 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라 함은 경찰서 관할 내 녹색어머니회 지회의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초등학교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활동과 관내 녹색어머니회 활동의 지원 및 안전교육등 계몽 활동을 하는 조직을 지칭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명목으로, 매년 1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 의정부시는 34개 초등학교 중 19개만이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과 운영교가 점차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보시는 것처럼, 예산은 더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21년 6월을 제외하고는 매년 9,10월 하반기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 12월 마지막 날에 수백만원의 물품이나 인건비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일이 부지기 수입니다. 1천여 만원의 예산은 2달 사이 2건 내지 10건의 사용 빈도로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보단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에 감사 담당 부서를 통해 여러차례 대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전히 예산 집행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는 물품에 대한 거래 명세서 날짜와 실제 결재일이 다른 것도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이전에 실시된 캠페인에 대한 봉사료를 임원 등 회원들이 지급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물품내역서에는 비단 학교별 지급을 위한 다양한 사이즈의 정복이 아닌 임원모자, 임원 뺏지 등도 있습니다. 3년 동안 1600여만 원에 해당하는 정복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수불관리 대장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각 학교별 지급된 품목 및 지급 날짜, 지급 수량과 남은 재고수량 등이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의정부시 교육지원청에서도 녹색어머니회 지원예산으로 각 학교에 50만원씩을 지원하여 교통지도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마다 녹색어머니 연수 및 교통안전캠페인 지원비로 1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캠페인시 물품지원과 협력단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삼중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학교별로 소모성으로 지급되는 깃발, 장갑 및 호루라기, 학부모 조끼는 물론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물품 지원은커녕 관리대장 어느 한 곳도 지급 내용은 없습니다. 그나마 급조한 정복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합회나 각 학교 임원 외에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각 학교의 교통 봉사 하시는 학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닌, 연합회 회원들을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소관부서에서는 오히려 서류미비를 스스로 보충하거나 묵시하는 등 방만한 운영 체계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봉사단체라 하여 수차례 신문고와 민원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는 형태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찬바람, 더운 햇빛도 불사하고 자기 일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그 누구보다 사명감으로 묵묵히 봉사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마저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지금의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숭고한 헌신이 비단 예산 사용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 바로 잡고, 아울러 민간 보조 사업들이 본디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 조사해 주시길 바라며, 물품 등 관리감독과 주체 등 운영방안 수립을 재검토하길 바라며, 철저히 이행이 되지 않을시 보조금 집행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모든 녹색어머니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