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생애주기별 생활 및 교육에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로 분류되는 상태로 지능의 정규분포상 인구의 약 13.6%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장애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에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최영희·강기윤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미래창의교육개발원과 (사)고운미래가 주관한 본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인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 주기에 걸쳐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민화 교수(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가‘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토론자로 이창갑 위원장(국민의힘 당진 당협 청년위원회 청년복지분과), 송은희 원장(코코 유치원), 기주현 교장(이루다 학교), 송연숙 이사장(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재경 연구위원(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미지 연구위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참여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날 “몇몇 지자체가 조례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과 방법이 다르고 국비지원도 전무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재 문제되고 있는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경계선 지능인들도 헌법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삶의 영역을 연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하는 등 사회에 만연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