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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직선에 의해 처음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2009년 5월 6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은 그가 밝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동시에 우리 경기평준화시민연대와 지역민의 숙원인 고교평준화를 위한 큰 걸음이기도 하다.

지난한 세월 동안 지역민들의 의지를 담아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공약에서도 밝혔었고,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 있는 고교평준화 실시라는 큰 과제의 실현을 위한 무거운 현실 앞에 서 있다.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교육현장의 여건 등이 조성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나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가 부족했던 과거와 같은 세월이 답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경기고교평준화연대는 취임식 날 알려진 사실에 주목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광명, 안산, 의정부 등 경기도 지역 세 곳에서 늦어도 2012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확대추진안에 대해 우선 크게 환영한다.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함께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운동을 함께 한 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구체안에는 2011년 시행안과 2012년 시행안 두 방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 도교육청은 지역여론 수렴이 빨리 끝나면 2011년 도입도 가능하지만 늦어도 현재의 중학교 1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2년까지는 평준화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2011년 시행안에 따르면 2009년 5~9월 설문조사 및 분석, 10월에는 지역별 공청회 실시, 12월에는 추진결과 보고서 제출 및 교육감 최종 판단과 교육부령 개정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0년 2월에 교육부령의 개정에 이어 학교군(안) 행정예고가 예정되어 있고, 3월에 도교육위원회의 가결과 교육감의 학교군 고시가 이루어지면 7월에 고등학교 배정방법 확정공고를 하고, 11~12월에 평준화지역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적 준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 2011년과 2012년 시행안을 마련한 것이라 짐작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오래 준비하고 여유 있게 생각할만한 상황과 사안이 아니다.

다소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동안 고교평준화를 숙원으로 안고 있는 지역민들의 가슴은 애가 탈 것이 분명하다. 이미 김상곤 교육감은 ‘평준화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사안은 여유로운 대처가 아니라 시급성을 가지고 시급히 진행해 가야할 행정적 과제라는 사실에 대하여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객관적 타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 배정 방식을 제시해 아이들이 입시 경쟁과 학교 서열화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기초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는 믿는다. 이와 같은 철학의 공유가 이루어진 교육감을 그간 기대해 온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음도 우리는 안다. 하지만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이유가 본질을 가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소신과 철학에 따라 추진하되, 지금의 추진안보다 더욱 시급한 진행을 기대한다. 그것이 지역민들의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에 대한 바른 응답이라 믿는다.

우리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는 고교평준화 실시와 함께 새로운 공교육 정상화 모형인 혁신학교의 도입과 무료급식의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고 지지한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참신하고 바른 지향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통해 교육복지의 향상과 민주시민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평준화를 기대한다.

2009. 5. 13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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