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하려면 부모의 양육비 부담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시, 국방위원회)은 저출생 시대에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보육 관련 급여는 20만 원까지 상향하려는 것이다.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인 3억 6,500만 원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1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양육비는 월평균 97.6만 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19.3%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높은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