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8월2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자청하고 “인사청문회는 첫째, 능력중심의 인사를 가능케 하고 둘째, 시장이 아닌 시민중심의 공직수행을 유도하며 셋째, 불필요한 정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몇몇 인사들을 보며 언론과 공직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교정하고자 한다”며 “인사청문회는 검증된 유능한 인사가 의정부시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박태숙 청년센터장, 국은주 청소년재단 경영전략본부장, 김동규 정책협력관 등은 모두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 임명된 공직자들”이라며 “이러한 인사가 김동근 시장이 앞으로 있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시장 선거 캠프에서 사모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임명된 것 아니냐 하는 믿고 싶지 않은 세간의 우려를 강화시킨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며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발전상에 대해 소상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이 제도를 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동, 의정부2동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위해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70. 김동근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의 수입니다. 1만 4,884. 김동근 시장님이 행사할 수 있는 인·허가권 수입니다. 이 엄청난 권한들은 오로지 의정부시 발전만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고 특히나 인사권의 경우 시장의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해당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업무이해도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의 인사들을 보며 언론과 공직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교정하고자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가능케 합니다. 

현재의 인사시스템은 아무런 절차 없이 시장님이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해당 후보자가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에 걸맞는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시 청년센터장을 임명하는데 그 센터장 후보자가 의정부시 청년들의 상황을 얼마나 인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누구도 묻지 못하고 답을 듣지 못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한 인사를 센터장에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인사청문회는 시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공직수행을 유도할 것입니다. 

현재 인사시스템은 시장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시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순 없습니다. 다만 사적인 관계가 시민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청문회는 각각의 지역과 계층 등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청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시장만 만족하는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만족하는 공직수행을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박태숙 청년센터장, 국은주 청소년재단 경영전략본부장, 김동규 정책협력관 등은 모두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에 임명된 공직자들입니다. 해당 업무에 해당 인물들이 왜 적합한 인물인지 어떠한 발전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도 스스로가 알리려고 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쇄적 인사가 김동근 시장님이 앞으로 있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해당 인사가 김동근 시장선거캠프에서 사모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 아니냐 하는 믿고 싶지 않은 세간의 우려를 강화시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할 기회를 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발전상에 대해 소상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감시받지 않은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명을 앞둔 공직자들이 본인에게 던져지는 세간의 의혹들을 청문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고 더 나은 의정부시 인사시스템을 위해 시장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