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시설을 책임지는 각 공사별 소관과 관할 제각각으로 대응력 떨어져

국가중요시설로 분리되는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쓱한 결과였다. 

범죄 양상 및 추이에 따라 지속해서 보완,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무질서 행위 발생 시 경찰과 즉각적인 대응을 도모해 시민·고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경찰청의 ‘2020~2022년까지 범죄유형별 역, 대합실 범죄 발생 현황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는 2020년 8,156건에서 2022년 10,367건으로 27% 증가했고, 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범죄 등을 미뤄볼 때 2023년 범죄도 증가 추세가 추정된다.  

최근 3년간‘역, 대합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강제추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8.5% 그다음은 지능범죄가 4.8%의 증가 추이를 보였고 폭행(856건), 성풍속범죄(436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소관 각 공항은 경찰청, 한국철도공사 소관 역사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각 지역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관리하며 
한국도로공사 소관 휴게소는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경찰청 소관으로 나뉘는 등 

각 기관별 소관과 관할이 제각각이어서 범죄통계도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와‘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 조치의 효능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며, “국가중요시설인 교통 시설 관리주최인 각 공사들이 앞장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한 통계관리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 월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지만,  8월17일 서울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가 벌어진 만큼 각 기관들이 협조해 다중이용시설의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